법원·헌법재판소

• 춘천지법, 억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도 징역 2년 유지…공동정범아닌 방조범불과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5일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전달받은 억 대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9 09:41:18
• 대법원, 항노화 줄기세포시술 3회 무상 받은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의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1월 11일 총 3회에 걸쳐 시가 2,400만 원으로 책정된 항노화 줄기세포시술을 무상으로 받아 뇌물수수,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9 06:00:00
• 대법원, 낚시객 21명 사상케한 선장 징역 3년·선주 벌금 25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1월 11일 낚시승객들을 태우고 가다 교각을 충격해 21명의 사상자(4명 사망)를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8 10:33:28
• 광주지법, 극심한 고통호소 환자 뇌출혈 여부 확인 지연 의사 벌금 500만 원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9일 극심한 고통을 여러 차례 호소한 환자에 대해 뇌출혈 여부 확인을 지연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8 09:45:34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직원 12시간 폭행·방치 사망케 한 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 징역 18년 유지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1월 24일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던 직원을 12시간 폭행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8 09:14:33
• 울산지법 "금속 현대자동차지부는 법무법인들에 50억 성공보수 지급하라"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정의철·김아름)는 2021년 11월 25일 원고인 법무법인A, 법무법인 B가 피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6 12:01:06
• 이루다, 'V'社와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분쟁 특허 대법원에서 무효 확정 이루다(164060, 대표이사 김용한)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법원에서 국내 미용기기 회사인 'V'社의 특허는 '무효'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한 피부미용 의료기기인 시크릿RF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11-26 11:59:33
• 대구지법, 군대가지 않을 목적 온몸에 문신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11월 18일 군대에 가지 않을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을 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2) 씨에게 징역 1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6 10:19:19
• 대법원, 아동 정서적학대·욕설협박 원장과 사회복지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1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6 06:00:00
• 헌재,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 '에듀파인 이용' 사립학교 운영 자유 침해하지 않아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6:12:57
• 헌법재판소,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5:45:07
• 헌재, 가상계좌 신규제공 중단 및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조치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5:02:24
• 헌법재판소,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7:2의견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4:42:06
• 대법원, 공무상비밀누설 부장판사 3명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년 11월 25일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이 공모해 서울중앙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3:48:35
• 대구지법, 롤러코스터 아르바이트생 상해 이월드 전 대표 등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인자한·이나현)는 2021년 11월 24일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5 13: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