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강요·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경찰서장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1월 25일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8 06:00:00
• 대법원, 채권파킹거래 업무상 배임 편드매니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1월 25일 검사 및 피고인 A, B(펀드매니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채권파킹 거래 업무상배임부분을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12:00:00
• 대구지법, 약국 직원이 일반의약품 판매 약사법위반 행위 해당 대구지법 행정단독 최서은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원고가 피고(문경시장)를 상대로 '피고가 2021.7.21.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09:47:18
• 울산지법, 묻지마 범행 저지른 뇌경색 피고인 '집유...정당방위 아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1월 5일 새벽에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호신용 스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08:58:07
• 창원지법, 드론 띄워 군사시설 촬영 벌금 10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12월 1일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7:31:08
• 대법원, 프랑스 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등 전단 붙인 무슬림 '벌금형의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1월 25일 무슬림인 피고인들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등의 내용의 전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7:22:21
• 대법원, 투자자 64명으로부터 482억 편취 금융회사 임원 징역 8년·벌금 3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11월 25일 청탁을 받고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게 하거나 투자자 64명을 기망해 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3:58:58
• 부산지법,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폭행 '집유'…운행위해 정차 상황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3일 운행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3:04:23
• 대구지법, 지하철역 계단서 공연음란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906).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2:22:05
• 창원지법, '우는소리 성가시다'새끼고양이 3마리 데려와 상해·학대 3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1월 30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6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4 09:48:31
• 대구지법, "자신의 연인과 눈 맞았다" 대리기사와 출동 경찰관들 폭행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11월 30일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연인과 눈이 맞았다고 하면서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해 특정범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3 11:53:48
• 서울행정법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에 갈음 공고 위법…취소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9월 8일 운전면허취소처분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3 09:54:14
• 부산지법, 차량 등록 번호판 가린 운전자 벌금형 부산지법 송호철 판사는 2021년 11월 3일 차량 등록 번호판을 가려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3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3 09:47:11
• 창원지법, 직장동료나 동창 등으로부터 수십억 차용금 편취 40대 징역 9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2월 2일 직장동료, 친구, 학교동창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차용금을 편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23:42:19
• 창원지법, 주택조합 조합장·업무대행사 대표·용역업체 대표 집유·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2월 2일 사업부지를 주택조합에 고가에 매도하기로 모의하는 등 임무에 위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22: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