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고법, 잔소리한다며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항소심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1형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12일 피고인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준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3 17:42:58
• 대법원,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90만 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받아들여 파기 벌금 70만 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3월 31일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원판결이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3 09:58:13
• 부산지법, 관할관청 허가(승인)없이 폐주물사 매립 항소심서 형량 높여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권준범·양우석)는 2022년 5월 12일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를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매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3 09:55:25
• 부산지법,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사망 산재 인정 부산지법 남재현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망인의 남편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8:20:47
• 창원지법, 해외거주 삼촌과 공모해 시가 1억 원 넘는 마약 국내 수입 외국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5월 12일 해외에 거주하는 삼촌과 공모해 시가 1억 원이 넘는 대량의 마약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6:00:37
• 울산지법, 오토바이 10대 운전자 위협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서 풀려나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5월 2일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10대 운전자를 위협해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5:38:06
• 부산지법, 개 목줄 착용하지 않고 산책시킨다는 지적에 귀 깨물고 목줄로 상해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5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440).피고인은 2021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2:03:16
• 대전지법 서산지원, 공모해 군 후임병이던 피해자 금품강취과정에서 투신 징역 10년·8년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박진욱·임동환)는 2022년 3월 30일 피고인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0:51:47
• 대법원, 증거은닉교사 무죄, 변호사법위반 등 유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변호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09:08:22
• 전주지법, 부정행위 배우자와 혼인 유지하면서 부하직원 상대 손배책임 인정 전주지법 고상교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소외인인 남편이 제3자인 직장 부하 직원(피고)과 부정행위를 했는데 배우자(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09:05:00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5월 3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해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역할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4:31:40
• 광주지법, 도로에 설치된 CCTV공기총으로 파손 '집유'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김동희·김창환)는 2022년 4월 27일 운전 중 신호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도로에 설치된 CCTV를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0:37:31
• 울산지법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경비원 협박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비원을 협박한 60대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09:02:16
• 대법원, '대명률' 보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위반 부자(父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심에서 공모해 대명률(大明律)의 취득경위에 대해 거짓주장을 하여 부정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08:55:38
• 울산지법, 대리기사 떠나고 400m음주운전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5월 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직권파기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17: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