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대구고용노동청장 사퇴요구 노조간부 등 집유·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2월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용물건손상, 집회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감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06:00:00
• 울산지법, 가석방 상태서 인터넷 물품 사기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2월 17일 가석방 된 상태에서 50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14:51:17
• 대법원, 행실문제 언쟁 친누나 살해·사체유기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2월 17일 피고인의 행실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나 친누나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 상고심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12:00:00
• 춘천지법, 지인 1명에게 동료 명예훼손 발언 항소심도 유죄 …전파가능성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5일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08:59:38
• 대법원, 최종학력 거짓 기재 체육회 초대민선회장 선거 '무효아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2월 17일 D가 체육회 초대민선회장 선거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고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9 09:00:00
• 대법원, 버스회사들에 장애인 탑승설비 적극 조치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2월 17일 장애인들인 원고들(3명)이 피고(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버스회사 D사, E사)를 상대로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8 12:01:28
• 울산지법, 역주행 오토바이 승용차로 위협 3명 사상 운전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7일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협해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오토바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8 09:11:40
• 울산지법, 화물차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들이받은 6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8일 화물차를 운전해 가다 업무상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7 14:19:54
• 인천지법, 동생에게 음주운전 허위 증언 교사 실형 인천지법 남승민 판사는 2022년 2월 10일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동생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7 08:00:00
• 대법원, 피해자 312명·피해액 413억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월 27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7 06:00:00
• 대법원, 일부조합원 등에게 과일 제공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2월 24일 일부 조합원에게 농협예산으로 추석선물(과일) 등을 제공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5 10:38:14
• 울산지법, 택시기사폭행· 무임승차·무전취식 50대 실형·벌금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2년 2월 10일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휴대폰과 블랙박스를 손괴하고 무전취식과 절도, 거짓 112신고 등 상해, 재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4 07:00:00
• 대법원, 현행범인 체포 위법 무죄 원심(수원지법)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2월 11일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4 06:00:00
• 부산고법, 취업문제 갈등 존속살해 징역 15년→징역 13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1월 5일 취업문제 갈등으로 핀잔, 험담, 욕설을 듣게 되자 술을 마시고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3 13:01:16
• 부산지법, 목줄하지 않은 개를 동반해 다치게 하고 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2년 2월 9일 피고인이 개의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고,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3 10: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