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내고 도주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8일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09:27:52
• 대구지법, 술에 취해 불륜 사실 털어 논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4월 15일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남성과의 불륜관계가 1넘 넘게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08:40:59
• 춘천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증명 안돼 무죄 1심 유지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되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08:33:10
• 창원지법, 프로 선수 협박·명예훼손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4월 13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0).피고인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8 15:29:11
• 울산지법, 같이 수용중이던 피해자 상해 징역 1개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0년 4월 8일 수감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8 14:29:30
• 대구지법, '원고의 집과 신체에 도청장치 설치로 피해당했다 '손배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노형미·김종우)는 2022년 4월 7일 원고가 도청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대구 모 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8 09:45:29
• 서울중앙지법, 대장균오염우려 햄버거 패티 대량판매 식품업체 경영자 등 집유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대량 판매해 축산물위생관리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6 11:48:30
• 부산지법, 주점 종업원 모욕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4월 14일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외모 비하와 욕설,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6 09:36:26
• 대구지법, 시세차익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영천시의회의장 벌금 6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4월 14일 실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영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5 12:13:34
• 대구고법,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왜?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상대방과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부 사이에서만 진행된 조정이 성립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5 10:35:45
• 대구지법, 동종범죄 전력에도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4월 8일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도로교통법위반(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5 09:45:21
• 대법원,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을 지지 않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가해 미성년자가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가 숨지자, 원고들(피해자의 유족)이 피고(가해자의 아버지이지만, 친권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4 23:41:31
• 대법원, 주거에 침입 피해자와 가족 살해 무기징역·전자발찌부착명령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의 어머니를 각 살해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4 20:29:32
• 부산지법 동부지원, 동료의원 강제추행 기장군의회 의장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4월 12일 약 1년 2개월 사이 7차례 동료의원(피해자)을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 손목, 팔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4 10:51:58
• 대구고법, 손배소송 기각·불법행위 정신적 위자료 인정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김규화·박지원)는 2022년 4월 6일 원고가 피고(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4 08:5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