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고법 판결] "명지대 입학정원 감축 중복처분 위법…"2차처분 취소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교육부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명지대 재단에 두 차례 입학정원 감축을 처분한 건 위법하므로 두 번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20:45
• [광주지법 판결]지적 장애인 대상 사기 친 피고인들. ' 2년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 개인정보 보호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8:38
• [대전지법 판결]골동품 수익 미끼로 투자금 12억원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2억여 원을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6:18
• [의정부지법 판결] 무시했다는 이유로 연인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3:40
• [제주지원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라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1:05
• 창원지법, 마트서 절도범행 부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라면을 비롯해 87만 원 가량 절도 범행 등(특수절도, 절도)을 한 부부에게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15:45:16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법원 “과태료 실효성 없어 강제조치 가능성 고민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 요청을 받은 이후 줄곧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4:29:24
• 국회 측, 尹탄핵심판에 각계 시국선언문 참고자료 제출... 467쪽 분량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각계의 시국선언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31일 총 467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4:15:11
• 경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강화 조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정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3:40:22
• 최장 평의 기록 헌재,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 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0:41:42
• 대법원, 저장시설 폭발사고 손배책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주식회사 A(선정당사자)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단법인 M,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피고들(한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06:00:00
• 창원지법, 313일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약 2년간에 313일을 무단결근 등을 함으로써 복무 장소에서 이탈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0 10:08:25
• 대법원, 처제 상대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친족상도례 적용 형 면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동거친족인 처제를 상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형 면제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0 09:00:26
• 창원지법, 반려동물 학대 동물보호법위반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때려 다치거나 죽게 해 동물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9 11:55:30
• [서울행정법원 판결]인크루트 '취준생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사인 인크루트가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3만5천건을 유출해 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6: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