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지난 대선기간 현수막 훼손·선거사무원 폭행 벌금 90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5월 20일 지난 2월 제20대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5 09:46:18
• 울산지법, 중고자동차 턱없이 싼값 광고하고 정보허위제공 업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5월 17일 실제 차량 가격보다 싼 값으로 광고하고 저당내역도 표시하지 않고 판매자 정보도 허위제공해 자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5 09:44:20
• 창원지법, 15억 초과 가상화폐 투자사기 항소심 피고인들 실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5월 24일 유사수신 및 사기의 규모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21:44:38
• 울산지법, 피해자에게 휴대폰 불법보조금 공익제보 신고 사실 확인한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5월 17일 휴대폰 판매점에 불법보조금 공익제보로 환수조치가 발생하자 개통명목으로 수집한 피해자의 휴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17:37:01
• 부산지법, 보복 집단 상해가한 칠성파 행동대장 징역 4년6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2년 5월 18일 칠성파 소속 행동대원인 피고인이 20세기파 소속 조직원인 피해자 H에게 집단으로 흉기와 야구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13:15:57
• [법률구조]대전지법 태안군법원, 중도공사포기 체불임금 '근로계약체결 사업자에 책임' 한 건설업체가 중도에 하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밀린 임금 지급의무까지 포함하여 원도급업체에 넘겼으나, 법원은 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임금지급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10:59:10
• 대법원, 동료 노트북 해킹 아이디·비번 알아내 전자기록등탐지 무죄·나머지 유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3월 31일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후 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08:41:11
• 대구고법, 피해자의 특정부위 촬영 휴대폰에 저장·소지부분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이기웅)는 2022년 4월 21일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특정 부위 등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08:28:31
• 창원지법, 고의 교통사고내고 보험금 편취 20대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5월 20일 20대의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3 09:51:51
• 대구지법, 바다로 추락한 망인에 대한 유가족의 보험금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2년 5월 13일 바다로 추락해 익사한 망인의 법정상속인(처와 자녀들, 원고)인의 생명보험사(피고) 대한 보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3 09:29:56
• 부산지법, 드론 비행 시켜 아파트 내부 피해자들 몰래 촬영 항소심도 징역 8월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4월 8일 드론을 비행시켜 아파트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3 08:49:34
• 창원지법, 헤어진 내연녀 폭행·스토킹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5월 19일 헤어진 피해자를 폭행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 잠정조치를 받고도 수차례 주거지에 지속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0 12:55:39
• 부산지법, 프로포폴 가격 산정할 수 없어 추징 명하지 않은 원심 파기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5월 13일 피고인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빙자하여 단기간에 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0 09:39:08
• [전원합의체]대법원,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효력 법리오해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2년 5월 19일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0 09:12:23
• 대구지법, 광주사태 유언비어 날조·유포 혐의 피고인들 재심서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18일 광주사태 유언비어 날조 관련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15: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