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행정법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겸직신청 거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7월 8일 회계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인 원고(법무법인 소속)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겸직하기 위해 피고 한국공인회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3 10:57:00
• 대법원, 보험사 희망퇴직근로자 경업금지 등 확약서 일부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6월 30일 이 사건 확약서는 보험사(자)인 피고(반소원고)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 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2 10:44:13
• 대구지법,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들 상대 소액결제 사기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7월 12일 연인의 체크카드로 몰래 현금 인출하고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송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2 10:10:07
• 대구지법, 카페 음란행위·필로폰투약·교도관 폭행 등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0일 출소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고 구치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16:10:12
• 창원지법, 별거중안 아내와 사귄다고 생각해 피해 남성 특수강도·감금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7월 21일 별거중인 아내가 피해남성과 교제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상대로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12:04:54
• 대법원,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6월 30일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11:42:21
• 제주지법, 무단증축 위반 건축물 건축신고(증축추인) '처분당시의 법령'기준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박종웅·민양이)는 2022년 7월 5일 원고가 피고(제주시장)를 상대로 건축신고(증축추인)신청서류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08:56:07
• 부산지법, 학원수강료 환불문제 폭행·모욕·업무방해 연인 실형·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2년 7월 12일 학원수강료 환불문제로 수업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모욕하며 업무방해까지 해 특수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08:24:35
• 대법원, 1심재판중임에도 허위사실기재 제출로 대통령비서실 합격취소 등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30일 원고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치저분취소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31 15:27:30
• 부산가정법원, 7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7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이혼 직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②양부의 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31 13:01:05
• 대법원, 의사의 지시 없는 간호조무사의 실밥제거 행위 '적법한 보조행위 아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6월 30일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실밥제거를 시행한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9 10:54:32
• 창원지법,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관전클럽' 운영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관전클럽’을 운영하면서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무허가 유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9 09:48:40
• 대법원, 마이너스통장으로 착오송금 수취인 아닌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원고가 송금해야 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 통장(잔고 마이너스 상태)으로 3천 여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9 09:39:08
• 부산지법, 경리직원 데려가면서 기존거래업체 가로챘다는 이유로 지인 살해 징역 18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신승아)는 2022년 7월 15일 경리직원을 데려가면서 피고인의 기존거래업체들을 모두 가로챘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8 10:46:39
• 대법원, 27억 자금 횡령하고 1억 편취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6월 16일 피해 회사로부터 3년 여 기간 동안 27억 3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 명의의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8 10: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