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법조경력 5년이상 신임법관 135명 임명식 가져 대법원은 10월 5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35명(남성 63·여성 72)에 대한 임명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09:34:57
• 울산지법, 허위 물품판매글 올려 1800만 원 상당 물품대금만 챙겨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9월 27일 중고거래사이트에 외국 유명 상표 신발 등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들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09:16:27
• 울산지법, 무속인 상대 굿값 손해배상 원고들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9월 22일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무속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14:27:33
• 대구지법, 5억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전세버스업체 대표들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8일 5억4736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해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10:22:55
• 창원지법, 주점 업주 상대 스토킹 범죄 항소심서 실형→ 집유로 감형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9월 29일 알고 지내던 주점 업주가 다른 남성과도 가깝게 지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09:23:59
• 대법원, 여군 부사관 강제추행 상해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는 2022년 9월 29일 공군 부사관인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09:04:31
• 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심리 진행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09:02:19
• 대구지법, 4세 친딸 신체적 학대로 생일 다음날 사망케한 친모 징역 7년·친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9월 30일 대ㆍ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4세 친딸을 신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4 14:20:24
• 대법원, 건물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음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4 13:06:24
• 부산지법, 허위세금계산서 185장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 국민참여재판서 집유·벌금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9월 19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년 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4 08:57:04
• 대법원, 주민친화시설 포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김포시 처분 위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8월 2일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김포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의 처분을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3 10:47:29
• 대구고법, 강도상해, 사기, 횡령, 향정, 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 기각… 징역 3년6월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6월 16일 강도상해, 사기, 횡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1 11:38:31
• 대법원, 원단 소재 완제품 대형마크 판매 금지 행위 '위법 아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원고들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가 고객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1 08:58:21
• 부산가정법원, 9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9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1심 판결 이후 유책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감액한 사안②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30 17:58:29
• 유남석 재판소장,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차 10월 2일 출국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 참석을 위해 10월 2일 출국한다.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와 베니스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30 1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