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서부지법, 국방부 대변인의 일기 기초 서적 출판 업자에 대한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2일 대한민국(채권자)이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직했던 사람의 일기를 기초로 서적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08:14:25
• 대법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27일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기 기내청소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① 연장근로수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07:42:50
• 대구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 유죄 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 이영화·손대식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10:51:09
• 부산지법, 15개업체 하도급대금 최저입찰금액보다 낮게 책정 원청·대표 각 벌금 3억 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2년간 총 15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금대금을 최저입찰금액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09:31:29
• 부산지법, 음주운전으로 서약서와 반성문 쓰고도 재차 음주운전 징역 1년2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3년 3월 2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약서와 반성문을 쓰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08:18:57
• 창원지법, 명품 짝퉁가방 수입 사업 미끼 2억 여원 편취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5월 19일 피해자에게 명품 짝퉁가방 수입 사업을 미끼로 301회에 걸쳐 합계 2억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2 11:14:44
• 대구지법, 112에 허위 강도피해 신고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를 신고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2 10:32:05
• 부산지법, 검찰청 수사관 사칭 콜센터 상담원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2017년경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콜센터 상담원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2 10:14:08
• 대법원,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재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이 통일혁명당을 구성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2 08:32:06
• 대구지법, 한의사 약침 시술 의료과실 손배책임 50%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9일 한의사의 약침 시술에 있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11:32:06
• 대법원, 군인등간강치상 함장 징역 8년 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5월 18일 티타임 명목으로 부하 장교를 자신의 관사로 불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10:28:50
• 울산지법, '생필품 수출사업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 주겠다'51억 편취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생필품 수출 사업(컨테이너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 주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08:52:31
• 대법원, 구미 3세여야 친모 사체은닉미수 유죄·바꿔치기 무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 자신의 낳은 여아를 딸이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 한 미성년자약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01:08:18
• 대법원, 4대강 민간사찰 관여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5월 18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직 시절 4대강 민간사찰 관여 의혹 관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8:33:55
• 대법원,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 원 확정…김선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5월 18일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8: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