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높은 도덕성 없으면 법조인 자격은 장애물” 이용훈 대법원장이 17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35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치사를 통해 “법조인은 다른 직역의 전문가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2006-01-17 21:50:52
• 사개추위, 민·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쉽게 이르면 내년부터 소송 진행중인 형사사건 피해자도 재판기록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는 등 판결문을 포함한 민·형사 재판기록 공개가 전면 확대된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6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어 피고인... |2006-01-17 18:28:53
• 35기 사법연수생 28% 미취업…우먼파워 거세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이 17일 제35기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하고, 새내기 법조인 895명을 배출했다.이날 수료식에서 수료생 895명 중 16일 현재 252명이 진로를 확정하지 못해 미취업률이 28%에 달했... |2006-01-17 16:27:26
• 위헌법률, 헌재 선고시점부터 효력 상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효력은 앞으로 선고 당일 0시부터가 아닌 선고 시점부터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 개정... |2006-01-17 12:43:15
• 헌재 사무차장에 정해남 변호사 임명 헌법재판소는 서상홍 사무차장의 사무처장 승진으로 공석이 된 차관급 사무차장에 판사 출신의 정해남(鄭海南·54) 변호사를 오는 23일자로 임명했다.정해남 변호사는 53년 충남 금산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 |2006-01-16 20:52:13
• 변협 “판·검사 임용된 변호사 징계는 안 돼”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판·검사로 임용된 자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때 행한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법관·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 |2006-01-16 19:51:53
• 로스쿨 법안 출발부터 기형 예고…독소조항 조합 불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법조측에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수로 통제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됐... |2006-01-06 15:06:30
•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 임대차 기간 6개월을 남겨두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 대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그로부터 2개월 뒤 인근... |2006-01-06 02:12:49
• 법률시장 완전개방하면 법률비용 인상 유발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제6차 홍콩각료회의 결과 앞으로 국내 법률시장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인 가운데 법률시장을 완전 개방할 경우 법률비용의 인하 효과나 국내 변호사의 고용창출 효과 모두 특정한 경... |2006-01-06 01:47:25
• 백수보험 가입자 “배금당 251억원” 추가 집단소송 백수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가칭)는 5일 백수보험 피해자 1,789명이 S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확정배당금 25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백수보험 공동소송단은 2004년 4월 ... |2006-01-05 22:27:50
• 감기에 항생제 과다처방한 병원 명단 공개하라 감기환자들에 대한 항상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과 낮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공개대상이 된 항상제 처방률이 높은 상위 4%(항상제 평가등급에서 1등급) 의료기관을 비롯해 대한의사협... |2006-01-05 16:42:46
• 대법관 후보자 하급심 판결 왜 공개 안 해 법원이 판결문을 선별해 공개함으로써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고위법관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자료로서의 하급심 판결문을 거의 찾아... |2006-01-05 15:25:08
• 인터넷 쇼핑몰 입점업체 허위광고, 책임 범위 인터넷 포털사이트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가 허위광고를 게재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별도의 입점업체가 광고하는 것임을 밝혔고, 소비자들에게도 별도의 상품판매자가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 |2006-01-04 15:30:31
• 단순 폭력도 매년 있으면 폭력성향 인정돼 구속 간통자의 경우 고소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생활이 간통 당시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상간자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고소인 가정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간자에게 있는... |2006-01-04 13:46:05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해도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최근 영종도 주민 K씨 등 4명이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없는데도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회간접... |2006-01-04 11:2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