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교수님, 글 조심하세요”…모욕죄 벌금 200만원 대학교수가 인터넷신문 등에 게재한 글이 공익과 관련됐다거나,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감정적이고 노골적으로 경멸적 표현들을 사용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청... |2006-02-04 20:49:55
• 음주운전 판단…호흡측정보다 혈액검사가 우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0.05%)을 약간 초과하는 0.051%인 반면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단속기준에 못 미치는 0.049%로 나온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할... |2006-02-04 02:05:22
• 계모는 자녀와 인척관계…보험금 지급하라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의 면책규정에 ‘자녀가 다쳤을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계모의 경우 민법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 |2006-02-03 19:44:13
• 한끼 266만원 짜리 식사한 놀이방 보육교사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대법관)는 3일 구청장이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해 식사 및 향응을 제공받은 놀이방 등 보육시설 종사자 56명에게 총 1억 8,0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선관위의 처... |2006-02-03 15:13:31
• “로스쿨 법안,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2008년 3월 첫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회에 표류하면서 로스쿨 추진 일정이... |2006-02-03 00:23:48
• 주민 몰래 부재자 신고한 마을 이장 유죄 시·군 통합 관련 주민투표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허락 없이 부재자 신고서를 몰래 작성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시골 마을 이장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충북 청원군의 한 시골 마을의 이장인 김모(60·농... |2006-02-02 18:39:32
• 입원했어도 통원치료 가능하면 입원치료 아니다 입원수속을 했으나 의료진의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무른 수준이고, 환자에 대한 치료도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인 만큼 환자가 입원확인서를 갖고 입원치료를 받은... |2006-02-02 15:20:56
• 전수안 신임 광주지법원장…여성대표 법관 전수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1일 대법원 인사에서 광주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에 이어 여성법관이 법원장에 이름을 올린 것... |2006-02-01 21:17:29
•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여성 두 번째 법원장 대법원은 1일 이흥복 대전고법원장을 특허법원장으로 겸임 발령하고, 전수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42명에 대한 전보 및 승진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 |2006-02-01 20:14:00
• 유죄 확정판결 전 보도했어도 명예훼손 아니다 범죄사실을 유죄 확정 판결 전에 실명으로 보도했더라도 보도내용이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 |2006-01-31 15:02:05
• 몰래 촬영했어도 익명보도 했다면 면책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취재과정에서 몰래 촬영 등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더라도 고발 업체 직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도 변조하는 등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고, 방송의 공공성과 진실... |2006-01-31 01:57:40
• 김희선 의원 “난, 독립군 장군 손녀”…무혐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 등에 자신을 독립운동가 집안의 딸이라고 소개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2006-01-31 00:43:30
• 임신한 법관 배려…형사부 배치와 당직 제외 대법원이 여성 법관 등 사법부의 여성인력 증가에 따른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올해 사법연수원 수료한 예비판사 임용예정자 92명 중 55명(59%)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 법관이 최근 몇... |2006-01-26 21:22:15
• 고엽제 피해 첫 승소…위자료 630억원 판결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인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각종 질병과 후유증을 입었다며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 |2006-01-26 19:13:51
• 초등생 ‘고추’만진 교사에 벌금 500만원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검사를 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남학생의 성기를 만졌다면 비록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최... |2006-01-26 10: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