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장 “법관은 국민이 재판권 준 것 인식해야”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청사에서 대법관 전원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복무를 마친 사법연수원 32기 신임법관 5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대법원장은 지난 2월... |2006-04-03 15:30:27
• 서울변호사회 화났다…변호사대기실 반환 법원이 변호사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무상 제공하는 ‘변호사대기실’ 문제를 놓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과 심각한 갈... |2006-04-03 00:34:34
• 헌재,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온양온천)’ 정당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이 아산시에 포함된 면적이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역의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 |2006-04-01 11:58:20
• 법원공무원 “법원장과 국·과장 평가 …떨고 있니” 법원일반직공무원들이 전국 단위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각급 법원장과 국·과장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기로 해 주목된다.특히 평가결과를 인사권자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 |2006-04-01 10:55:30
• 수원지법 “이혼요, 3주 동안 다시 생각하세요”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동흡)은 31일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고 부부가 이혼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에 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오... |2006-03-31 23:23:39
• 학교로부터 200m 내 ‘여관’ 금지 규정 합헌 초·중·고교 및 대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로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03-31 20:54:27
• 공천탈락 변호사 “공천심사료 80만원 내 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5월31일)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의원선거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변호사가 공천심사비 8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2006-03-31 18:52:26
• 성매매 강요한 업주…피해 여성에게 위자료 줘라 유흥주점 업주가 여성접대부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성매매행위 강요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부산지법 ... |2006-03-30 19:07:44
• 78일간 수갑차고 구치소 생활…국가배상책임 구치소에 수감되자마자 자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78일간 수갑이 채워진 채 생활한 30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된 수감자... |2006-03-30 11:54:56
• 교회 사무장 새벽에 신도 수송하다 다쳤어도 산재 교회에서 경리와 행정업무 외에 크고 작은 일은 맡아 온 사무장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을 수송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비록 이른 새벽이어서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 |2006-03-30 02:01:49
•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문 꼭 닫고 뭐하세요?”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문 꼭 닫고 뭐하세요?” 이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이 28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이 거부된 후 내놓은 논평의 제목이다.법원노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2... |2006-03-29 23:21:12
• 위임받은 금액 초과해 현금인출…무슨 죄?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은 자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인출한 후 초과된 금액을 가로챘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 |2006-03-29 18:40:54
• 목 디스크 수술 후 성대마비…병원 책임 70% 경추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성대마비 증세가 나타난 경우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어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2006-03-29 16:32:56
• 故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공사 탄력 대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시행하는 지상 건물의 복원공사가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대지의 관리행위로서 공사가 가능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와, 충북 옥천군이 시행하고 있는 故육영수 여사의 생가... |2006-03-29 14:55:33
• 촌지 받은 교사 첫 징역형…촌지 수수 관행 경종 법원이 교사의 촌지 수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초등학교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를 받은 교사에게 처음으로 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교사직을 박탈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르면 교사가 ... |2006-03-29 12: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