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尹, 내란 혐의 재판 15번 연속 불출석… 법원 또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또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2:41:43
• 울산지법, 장애인주차증 위조 부착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일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1:36:30
• 부산고법, 강등처분 취소 행정소송서 1심판결 취소 강등처분 취소 부산고법 제4행정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10월 1일 부산경찰청 소속 경사 A씨(원고)가 부산경찰청장(피고)을 상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09:45:00
• 창원지법, 설비업자에 향응 받은 하동군 공무원들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판사)는 2025년 9월 2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향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09:06:07
• 대법원, 전공의는 근로자에 해당 각 수당 통상임금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재단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전공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해 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06:00:00
• 대법원, 정근수당 등이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정근수당 등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9 09:00:00
• 창원지법 통영지원, 채무변제 위해 공금 2억 여원 횡령 전 공무원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새롬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2일 1년 반동안 계획적으로 50차례에 걸쳐 2억37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은폐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8 14:24:57
• [대전고법 판결]남편·시어머니 흉기로 살해하려 한 중국인. 항소심서' 감형' 선고 대전고법은 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에 불만을 품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25:51
• [서울고법 판결]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은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23:17
• [서울동부지법 판결]캄보디아 피싱조직 '마동석팀','징역 3∼6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거둬들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20:55
• [수원지법 판결]'비밀누설 혐의' 경찰관들, 2심에서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들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8:56
• [서울서부지법 판례]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6:21
• [의정부지법 판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5일,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4:57
•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사법 신뢰 회복 불가능 갈등 증폭" 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5:05:38
• 헌재소장 "재판 독립,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의 전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 개혁과 관련해 대한 의견을 내놨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4: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