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명의 빌려 만든 업체들 들러리 세워 100억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 업체 대표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근로자의 퇴직금 2,700여 만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타인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09:42:56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버스기사 협박 50대 승객 손해배상 책임 버스 탑승 중 버스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과 통화 자제를 요청받자 해당 기사를 협박한 50대 승객이 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30일 대한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08:43:10
• [대법원 판결]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甲 회사를 숙박계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6:57:50
• [서울중앙지법 판결]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항소심도 징역 8년 서울 강서구와 인천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이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9 16:53:41
• 부산지법 서부지원, 역주행 전기자전거 충격 사망케 한 승용차 운전자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이른 시간 역주행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0대) 운전의 전기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3:30:59
• 춘천지법,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 항소심서 무죄→벌금 50만 원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0월 6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0:21:48
• 울산지법, 업주의 112신고 막으려 불을 내고 말다툼하던 피해자 상해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업주의 112신고를 막기위해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불을내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0:01:30
• 창원지법, 현금 4000원 때문에 도둑 의심 받자 친형 살인미수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3년 11월 16일 친형인 피해자와 ‘훌라’ 카드게임을 할 당시 피해자의 현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09:36:48
• 대법원, 공인회계사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11월 9일 공인회계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09:24:12
• [대법원 판결] 양친자관계 해소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여부 및 해당 청구의 판결 확정 후 효력 대법원은 양친자관계 해소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여부 및 해당 청구의 판결 확정 후 효력에 대해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8 16:34:20
• [대법원 판결] 근로계약 체결 후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근로계약 체결 후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도관리원의 고용상 지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8 16:31:45
• 대법원, 16년간 장애인 근로자 임금·퇴직금 주지 않고 학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9일 김치공장(2곳)을 운영하면서 16년간 장애인인 근로자를 상대로 2억 5000만 원 상당 임금과 퇴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12:05:00
• 울산지법, 결별 피해자 스토킹하고 협박 벌금 9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결별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를 보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10:37:02
• 대구지법, 가짜 석불상과 미술품 진품으로 속여 수 억 편취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가짜 석불상과 가짜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행(사기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10:00:34
• 창원지법, 사귀던 남자가 혼인하자 협박·금품 요구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정수미·남승우 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9년간 사귀던 남자가 다른 여성과 혼인한 사실을 알자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09: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