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고법, 무죄선고 1년내 형사보상청구 위헌 법원이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형사보상법 제7조(보상청구의 기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 |2008-01-23 10:42:29
• 합격 취소 늑장 통보…위자료 100만원 줘라 회사가 입사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해 놓고 최종 채용결정을 미루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회사측이 입사지원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현OO씨는 지난해 4월 A회사에 이메일로 입사... |2008-01-23 10:41:31
• 마감재 바꾸면 재건축 아파트 명칭 변경 가능 아파트 명칭 변경을 놓고 입주자들과 자치단체간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의 마감재를 새 브랜드에 걸맞게 바꾸면 아파트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 매탄현대홈타운 입주자대... |2008-01-23 10:40:51
• 군 복무 중 생긴 허리디스크는 국가유공자 군 복무 중 생긴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전역 후에도 남아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민OO(24)씨는 2004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2005년 8월 국군병원에 요추간판전위로 입원... |2008-01-23 10:39:25
• 외주제작사가 초상권 침해하면 방송사도 책임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ㆍ납품하는 회사가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사와 담당 PD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KBS는 2005년 7월 J외주제작... |2008-01-22 19:26:11
• 쉬는 시간 학원 밖에서 초등생 교통사고…학원 책임 사설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학원장에게 보호·감독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초등학교 1학년인 이OO(당시 7세)군은 2005년 7월 11일 오후 3시께 동... |2008-01-22 18:15:40
• 군 복무 중 생긴 B형 간염…국가유공자 인정 못해 군 복무 중 발병한 B형 간염과 그로 인한 간경변은 공상(公傷)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박OO(48)씨는 85년 육군 군종장교로 임관해 2005년 6월 전역하면... |2008-01-22 16:17:03
• 자수하고 새 삶 찾으려는 마약사범 선처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자수하고 출소 후 절대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건전한 가장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이유로 선처했다.마약 복용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해... |2008-01-22 15:42:09
• 선정성 논란 ‘숏버스’…일반 극장서 본다 집단성교와 혼음 장면을 포함하고 있어 선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 ‘숏버스’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내렸던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2008-01-22 14:28:00
• 사행성 게임장 병폐 꼬집으며 업주에 실형 외부에서 게임장인지 알 수 없도록 위장한 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100만원의 매출을 올린 40대 업주에게 법원이 사행성 게임장의 병폐를 꼬집으며 실형을 선고했다.전OO(41)씨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 |2008-01-22 13:43:57
• 동거녀 어린 딸들 수년간 성폭행 30대 중형 사실상 부부와 같은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3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한 인면수심(人面獸心)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최OO(34)씨는 2005년 9월 인천 간석동 자신의 집에서 사실상 부... |2008-01-22 13:42:53
• 돈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OO(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강씨는 2006년 7월 자... |2008-01-22 13:41:10
• 업무 중 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부상…산재 아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업무 중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당국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전기전자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장OO(23)씨... |2008-01-21 17:30:48
• 대법, 불법시위 지시나 공모 증거 없으면 무죄 지난 2001년 12월 쌀개방 반대와 FTA체결 저지 촉구를 위한 전국민중대회와 관련해 불법시위 조장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민중연대 산하 37개 단체 소속 노동자와 농민, 학... |2008-01-21 16:35:28
• 포털도 언론매체…오보 게재하면 위자료 줘야 포털사이트도 ‘취재와 편집 및 배포기능을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하는 만큼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잘못된 기사를 게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CBSi 노컷뉴스 송OO기자는 2005년 3월 당... |2008-01-21 14: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