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음주 후 교통사고 낸 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개인택시기사 조OO(50)씨는 지난해 2월26일 자신의 택시를 운전해 전주시 호성동에 있는 모 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2008-05-22 10:45:34
• 이웃집 여중생 강제추행 60대 농부 엄벌 이웃집에 사는 나이 어린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60대 농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경남 합천군 삼가면에 사는 김OO(61)씨는 같은 마을 이웃인 A(14·여)양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왔다. A양은 병환으로 거동이 힘든 할... |2008-05-22 10:44:35
• 나이트클럽 홍보 벽보 도배한 업주 거액 벌금형 가로등과 교통신호 제어기 등에 나이트클럽 홍보 벽보로 도배하다시피 한 광주 유명 나이트클럽 운영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광주광역시 D나이트클럽 운영자 고OO(40)씨는 2006년 8월29일 광주 남구 월산동 일대... |2008-05-21 17:44:11
• 총선 투표장서 난동 부린 50대 징역형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언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OO(53)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3시30분께 술에 취해 광주 서... |2008-05-21 17:22:06
• 청와대 특별보좌관 사칭해 거액 뜯은 일당 실형 청와대 특별보좌관 등을 사칭하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처리비용에 쓰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 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45)씨와 이OO(51)씨는 A씨와 함께 마치 A씨가 청와대 특... |2008-05-21 16:56:29
• 상급자 폭언으로 사병 자살…국가 80% 책임 부대 상급자들의 폭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병사가 소총으로 자살한 경우 국가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안OO(21)씨는 지방 국립대 1학년을 마치고 2006년 5월 지원 입대해 휴전선 최전방 GOP 경... |2008-05-21 14:32:35
• 민변 “KBS 사장 사퇴 압박은 정권의 폭거” 정부의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1일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정권의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사퇴 압... |2008-05-21 12:23:35
• 이유 없이 맞자 선배 살해한 50대 중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동네 선배에게 폭행을 당한데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권OO(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권씨는 지난 ... |2008-05-21 11:59:05
• 여성용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수입금지는 위법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성용 자위기구와 같은 성인용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입업체 M사는 2007년 8월16일 중국에서 보낸 ... |2008-05-21 11:50:38
• 입양한 배은망덕 조카…삼촌부부 25년만에 파양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7살 조카를 입양했던 삼촌부부가 25년만에 배은망덕한 조카를 파양했다.파양은 법률적으로 ‘양친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즉 입양한 아이를 도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2008-05-21 10:57:11
• 이웃주민 물어뜯어 죽인 도사견 주인 엄벌 덩치가 큰 도사견을 가둬 놓지 않고 마당에서 기르다가 관리 소홀로 이웃 주민을 물어뜯어 숨지게 한 개 주인에게 금고형의 중형이 선고됐다.전OO(66)씨는 2005년부터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판매... |2008-05-21 10:05:49
• 아내 내연남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가출한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내연남 때문이라고 의심해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김OO(52)씨는 2년 전부터 별거 중인 아내가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A(45)씨와의... |2008-05-19 21:39:55
• 횡단보도 ‘종단’하는 보행자 친 경우 무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종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소형 화물차 운전자인 조OO(37)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2008-05-19 10:56:48
• 지명수배자 놓아 준 경찰관…법원 판단은? 지명수배 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신병을 검찰에 인계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경찰공무원 최OO(37)씨는 2004년 2월부터 2제주국제공항경찰대에서 대인검... |2008-05-19 10:55:10
• 부상 경미해도 구호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주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택시기사 김OO(49)씨는 2006년 8월17일 새벽 2시30분께 택시를 몰던... |2008-05-16 20: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