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 상대 사기 60대 '집유'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1일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수 천만원의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08:54:58
• [서울고법 판결]성폭행하며 '라방' 생중계한 BJ,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선고 서울고법은 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49:48
• 검찰, 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노소영 측근' 유튜버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45:19
• [수원지법 판결]'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들,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38:56
• [서울중앙지법 판례] 누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및 구상금 청구 사건, 원고 청구 모두 인용해 서울중앙지법은 누수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26:49
• 법원, '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진우씨 19일 구속심사... 이르면 당일 결과 '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진우 특검 재출석(사진=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4:43:22
• 내란 재판 오늘 잇달아 열려... 한덕수 재판에 최상목·추경호 증인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이 17일 열리는 가운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1:14:44
• 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구속 여부 영장실질심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직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한 법원 구속 심사가 17일 이뤄진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57:23
•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난 대선 기간 급식봉사 중 동료의원 폭행 구의원 벌금 250만 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급식봉사를 하던 중 선거사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0:22:04
• 尹, 특검 구치소 ‘옥중 조사’서도 '이종섭 도피 의혹' 부인... "지시·외압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13:09
• 부산지법, 불법다단계 총책 사건 무마 수 억 받은 법무법인 전 사무장 징역 5년·추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찰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무등록 불법다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8:21:56
• 부산고법, 기자회견 등 통해 명예훼손 이유 손배소송(위자료) 제기 원고 부부 항소심도 기각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재욱 고법판사, 전유상·양철순 판사)는 정모 온그룹재단 회장과 윤모 온그룹의료재단 이사장(원고, 부부)이 온그룹에셋...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8:17:35
• 대법원, 볼링장 임차 피고 상대 유체동산인도 사건 원심 파기환송…피고 패소부분 취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자신이 볼링장 소유자임을 내세워 볼링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06:00:00
• 검찰, 캄보디아 거점 '마동석팀'서 몸캠 피싱 20대 팀장 '징역 4년'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싱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52:04
• [인천지법 판결]4년간 후배 폭행·협박…억대 금품 뜯은 무속인, '징역 6년' 선고 인천지법은 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과 폭행·감금 범행을 저지른 5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4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