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공시생 사망 부정청탁 면접위원 항소심도 징역 1년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강순영 부장판사·이호철·이준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1월 30일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17:42:54
• [대법원 판결] 근로자성 요건인 '종속적인 관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근로자성 요건인 '종속적인 관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乙이 비록 진료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1 16:24:49
• 대법원, 어린 친딸 아동복지법위반 벌금 1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9일 친부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16:24:02
• [대법원 판결] '재산신고 누락 혐의'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억여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1 16:19:59
• 대구지법, 출동한 경찰관 향해 창문 밖으로 화분 던져 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1월 28일 위험한 물건을 창 밖으로 던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화분을 던져 폭행하고 그 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09:51:55
• 서울고법, 시청 사무실서 팀장과 방문자 사이 대화 녹음 유죄 서울고법 제3형사부는 2023년 7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과 방문자(동호회 회원) 사이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해 통신비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09:01:11
• 대법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2023년 11월 30일 전 법무부 차관인 피고인1(이용구)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8:55:55
• 대구지법, 다른 남성 만난다고 의심해 아내 폭행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아내를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7:11:46
• [대법원 판결]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통상 급매물의 경우 시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30 16:55:36
• [대법원 판결]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대상에 '정신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대상에 '정신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의 보상 또는 배상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6:52:20
• [서울서부지법 판결]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선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재판 중 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30 16:47:56
• 창원지법, 출산했다고 전 남친 속여 양육비 등 약 1억 원 편취 3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전 남친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속여 오랜 기간 그로부터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0:08:14
• 부산지법, 명의 빌려 만든 업체들 들러리 세워 100억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 업체 대표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근로자의 퇴직금 2,700여 만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타인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09:42:56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버스기사 협박 50대 승객 손해배상 책임 버스 탑승 중 버스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과 통화 자제를 요청받자 해당 기사를 협박한 50대 승객이 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30일 대한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08:43:10
• [대법원 판결]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甲 회사를 숙박계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6: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