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법재판소,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헌법불합치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늦어도 2010년부터는 임신 후반기 산모에게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헌... |2008-07-31 20:22:13
• 간 큰 사기범 “조카가 검사고, 조카며느리가 판사” ‘조카가 검사고 조카며느리가 판사’라고 속여 형사사건 해결 명목으로 266만원을 뜯어내는 등 사기와 횡령까지 일삼으며 수 천 만원을 받아 가로 챈 60대가 법정 구속됐다.박OO(61)씨는 2006년 3월 여OO씨에게 “1... |2008-07-31 13:08:03
• 판결문에도 눈물 있다!…깊은 애도 표시한 재판부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불러 자신의 집에서 살해하고, 또 다른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친구들이 잠든 틈을 이용해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한 정신분열증 20대 청년에게 법원은 어떤 형량을 내... |2008-07-31 12:16:22
•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판 트로트 가수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특허까지 받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트로트 가수 이OO(41)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S빌딩에 매장을... |2008-07-31 12:15:06
• 민변 “검찰의 촛불시위자 기소는 비상식적”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회현장에서 체포돼 입건된 연행자들에 대해 일괄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하기 위해 기소 방침을 밝힌 검찰의 태도는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과 지극히 배반된다”민주사회를 위한... |2008-07-31 11:21:14
•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보전 회장 살해범 중형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보전 회장을 생가 마당에서 마구 때리고 호미로 내리찍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에어컨설치보조기사 강OO(27)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6시경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 |2008-07-31 10:23:47
• 보살과 다툰 뒤 변심한 신도…무슨 계략이? 포교당 보살과 다툰 뒤 다른 신도가 ‘천도제’가 효험이 없어 돈을 뜯겼다는 말을 듣고, 이를 빌미로 사찰 보살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꼬드긴 40대 신도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김OO(48·여)씨는 A씨가... |2008-07-30 16:58:20
• 이종격투기 선수이자 무술감독이 시민들 폭행 무술감독이자 이종격투기 선수가 현실과 영화를 착각하고 일반시민들에게 마구 폭력을 휘두르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져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노래방에 온 손님들에게 폭력을 휘둘려 상해를 입히고, 또 아무... |2008-07-30 14:31:51
• [황당]화장실서 아기 낳고 버린 철없는 미혼모 용변을 보다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우는 아기를 화장실에 버린 철없는 20대 미혼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A(25·여)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와의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됐다. 원하지 않... |2008-07-30 11:41:43
• 시부모와 갈등 방치한 우유부단한 남편 이혼책임 결혼 전부터 시부모와의 갈등을 빚어 온 부인보다, 갈등을 방치해 부인에게 아픔을 주는 등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 남편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동갑내기 부부인 A(26·여)씨와 B씨는 21살... |2008-07-30 10:57:13
• ‘죄와 벌’ 기준 마련…‘고무줄 판결’ 사라지나 비슷한 범죄라도 판사별로 선고 형량이 다른 이른바 ‘고무줄 판결’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가 출범한지 15개월만에 ‘한국형 양형기준제’의 기틀을 마련했다.양형위원회는... |2008-07-29 23:27:18
• 생맥주 마시고 술값 안 냈다가 술값 20배 벌금형 생맥주 술값 2만 4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30대에게 법원이 술값의 약 20배에 달하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직업이 없는 백OO(39)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0시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정OO씨가 운영하는 주점... |2008-07-29 21:47:23
• 판결 불만 품고 법원서 항의 집회…징역형과 벌금형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법정 앞 주차장에서 연좌 집회를 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전 간부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A(42)씨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간부로 활동하던... |2008-07-29 21:06:08
• 차량 통행 불가능한 곳에서 음주운전은 무죄 아파트 단지 내 통로라도 구조상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경OO(36·여)씨는 지난해 12월 9일 새벽 3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H아파트 단... |2008-07-29 20:36:29
• 동료 여교사 무고한 교사 징역형과 보호관찰 동료 여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현직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교사 최OO(46)씨는 지난해 3월 15일 창원시 중앙동 자신의 집에서 “한OO(여)씨가 자신이 근무하... |2008-07-29 19: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