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공원서 성매매 접촉 ‘박카스 아줌마’ 조심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는 노인들을 상대로 커피나 박카스를 파는 40∼50대 아줌마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이들 아줌마 중에는 혼자 사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성적 욕구를 풀지 못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2008-06-05 14:57:19
• 교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모욕죄 수업 도중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언급하며 꾸짖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무리 훈계의 목적이라도 말을 가려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한 고등학... |2008-06-04 21:30:25
• 공중화장실서 여성 몸 훔쳐본 것도 주거침입죄 여성의 몸을 훔쳐보려고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오OO(34)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 4시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한 아파트상가 3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여성을 ... |2008-06-04 20:39:58
• 친구 폭행장면 촬영한 겁없는 여중생들 거액 배상 친구를 마구 때리고 옷을 강제로 벗기는가 하면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여중생들이 피해를 당한 친구와 가족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가해 학생들이 찍은 장면은 2006년 12월 동영상 전문... |2008-06-04 19:42:01
• 음주 뺑소니 사건 축소 처리한 경찰 해임 정당 음주 뺑소니 사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단순 교통사고로 축소해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사고 전담반에서 근무하던 A(40)씨는... |2008-06-04 18:30:22
• 택시강도범으로 억울한 옥살이…위자료 300만원 무고한 시민이 택시강도범으로 지목돼 28일간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우연히 진범이 붙잡혀 석방된 30대가 국가와 수사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2006년 5월 4일 새벽 2시 3... |2008-06-04 08:39:21
• 여중생에 담배 같이 피우자며 강제추행 50대 담배를 피우던 여중생에게 함께 담배를 피우자며 자기 집으로 끌어들인 뒤 강제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김OO(58)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1시경 여수시 선원동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여중생... |2008-06-04 08:35:40
• 美쇠고기에 뿔난 국민…헌법소원 10만명 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참여인단이 10만 명을 넘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일 낮 12시까지 미국산 쇠고기 장... |2008-06-03 21:01:24
• 수술 잘못 보복 위해 병원에 불질러…징역 17년 수술에 따른 건강악화 등의 책임을 자신을 치료한 병원 탓으로 돌리고 보복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들고 병원에 들어가 불을 붙여 2명이 질식하거나 추락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하게 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2008-06-03 19:55:10
• ‘엉터리 재판’ 사법부에 뿔난 박훈 변호사 “대법관과 고법 부장판사는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냐. 그게 무슨 법치주의고, 정의의 최후의 보루니 이따위 소리하는 판결문을 쓰는 유체이탈 판결문들, 이런 판결문을 보고 누가 수긍하겠느냐”지난 5월30일 참여... |2008-06-03 19:40:28
• 회사 송별회 중 실족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회사 동료 야외 송별회 중 실족해 바다에 빠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해 항소심의 판단의 주목된다.황OO(44)씨는 S정밀유리 천안사업장 제... |2008-06-03 16:49:18
• “경찰인데, 너 불량학생이지”…초등생 강제추행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에게 경찰이라고 속여 겁을 준 뒤 인근 건물지하실로 데려간 뒤 강제로 추행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회사원 김OO(40)씨는 열아홉 살이던 1988년 6월 ... |2008-06-03 12:50:12
• 내 딸은 아내와 친형의 불륜으로 낳아…‘악마’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자신의 딸이 자신의 아내와 친형과의 불륜관계로 생긴 아이로, 사람이 아닌 악마이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린 딸을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량을 낮춰줬다.경남 함안에... |2008-06-03 12:47:09
• 법무법인에 사건 소개하고 금품 받은 경찰관 경찰이 수사 중인 피의사건을 법무법인에 소개시켜 주고 사건수임 대가로 1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경찰공무원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서울 △△경찰서 소속 경찰관 박OO씨는 2003년 5월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구... |2008-06-03 11:35:10
• 출소 당일 여중생 강제추행 40대 벌금형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지나가던 여중생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김OO(41)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신길동 우신초등학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여중생 ... |2008-06-03 11: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