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밀린 월세 독촉하는 집주인 살해…징역 10년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순간 격분해 흉기로 찔러 집주인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최OO(51)씨는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A(55)씨의 다세대 주택 201호에 임대... |2008-08-11 10:04:56
• 혼인빙자 간음하고도 변명한 40대 법정구속 유부남이면서도 혼인을 빙자해 간음하고, 나중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들통나 고소를 당하자 협박까지 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조OO(4... |2008-08-11 10:03:57
• 화물운송기사 취업 미끼로 7억 챙긴 사기범 엄벌 생활정보지에 화물운송기사를 모집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낸 뒤 화물운송보증금 명목으로 수백 만원씩 모두 1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7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 |2008-08-11 10:02:49
• 안방서 외도 추궁 피하려다 추락사…남편 죄책은? 아내를 방안에 가둬놓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것에 대해 추궁하던 중 마실 물을 가지러 냉장고에 간 사이에 아내가 베란다 난간을 넘어 탈출하다가 5층에서 떨어져 숨졌다면 남편은 어떤 죄로 처벌을 받을까?윤OO(... |2008-08-09 13:47:07
• 학부모에게 금품 받은 前사립학교장 집행유예 확정 학부모로부터 아들의 표창장 수여 청탁과 함께 교장실 등에서 131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대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M고등학교 전직 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김OO(58)씨는 서울시내 M고등학... |2008-08-09 11:51:34
• 민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만행” “결국 정부는 이성을 잃었다. 국민을 향해 법을 집행하고, 준법을 요구하던 정부가 헌신짝 던지듯 법을 내팽개쳤다. 대통령의 KBS사장 면직권이 박탈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KBS사장을 해임시키... |2008-08-08 22:26:40
• 최저속도 이하로 운전하다 사고…피해자도 30% 책임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을 하다가 뒤따르는 차량에 들이 받혀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측에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진OO씨는 2006년 12월 22일 새벽 1시 30분께 자신의 대형화물차를 운전해 대... |2008-08-08 18:34:10
• “뇌물 받고 단속한다” 경찰관 모욕한 50대 벌금 자신의 불법주차 된 차량을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건물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을 한다며 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단속 경찰관을 몰아세운 50대 남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전OO(58)씨는 지난... |2008-08-08 17:35:41
• 동거녀 여조카 성폭행 한 70대…항소심도 중형 8세에 불과한 동거녀의 어린 여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파렴치한 7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박OO(70)씨는 울산 남구 무거동 자신의 집에서 한OO(여)씨와 10년 전부터 동거를 해 왔다. 그런... |2008-08-08 17:16:59
• 수업 중 여학생 성희롱 교사 ‘해임’은 적법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을 성희롱 한 교사를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49)씨는 1997년 4월부터 울산에 있는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돼 근무해 왔다.그런데 A씨는 수업 중 여학생들의 등뒤에 ... |2008-08-08 16:55:33
• [황당] 스님 대우 못 받자 비관해 법당에 불질러 평소 신도들이 자신을 무시하며 스님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 등 처지를 비관해 자신이 주지로 있던 절에 불을 지른 스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현석 판사는 최근 자기소유건조물방화 혐의로 불... |2008-08-08 13:22:24
• 김두한 후계자 조일환 이름 팔고 다닌 양아치들 주먹계를 평정하고 국회의원을 지낸 김두한씨의 고단했던 말년을 지켜준 마지막 후계자로써 천안 출신의 불세출의 주먹왕 조일환씨의 이름을 팔고 다니며 유흥주점에서 공짜 술을 즐긴 양아치들이 처벌을 받았다.조씨... |2008-08-08 12:09:09
• 결혼 미끼로 여성들 농락한 카사노바 영화감독 동거녀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여성들과 동시에 사귀며 마치 그녀들과 모두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문란한 성관계를 가진 ‘카사노바’ 영화감독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그런데 이 영화감독은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2008-08-07 12:45:09
• 사법부 막말 파문 변호사…변협, 500만원 과태료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고, 또 법원공무원에게 “법을 개뿔도 모른다…아르바이트 공무원이냐” 등으로 폄훼하며, 원색적인 욕설까지 퍼붓는 사상 초유의 일... |2008-08-07 12:36:25
• 변리사 활동하려면 변리사회 의무가입 합헌 변리사로 활동하려면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변호사인 이OO씨는 1999년 변리사 등록을 하고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6년 3월 변리사법 개정으로... |2008-08-06 14:5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