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로스쿨 탈락 법대 교수는 헌법소원 낼 자격 없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민대 법대 교수들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에서 국민대를 탈락시키는 바람에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수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2... |2008-11-27 22:31:21
• 불법 사행성 오락실 운영한 경찰간부 집행유예 억대의 거액을 투자해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공동 운영한 전직 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A(55)씨는 2005년 5월경 1억 6000만... |2008-11-27 19:19:35
• 가정폭력 부친 토막 유기한 불효자 14년 만에 죗값 외도와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버린 죄책감에 술과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며 살던 40대 남성이 공소시효를 1년 남긴 범행 14년 만에 엄한 죗값을 치르게 됐다.A씨는 젊었을 때부... |2008-11-27 17:13:54
• 양아들 목 졸라 살해 뒤 사체 불태운 아버지 엄벌 초등학생인 자신의 양아들을 훈계하다가 말대꾸하는 것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불에 태운 아버지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50)씨는 1991년 김OO씨... |2008-11-27 14:58:13
• 구속사건 미끼로 법원공무원 청탁비 뜯은 60대 엄벌 법원공무원들에게 청탁해 구속된 형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여 접대비 1300만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9)씨는 2004년 11월3일 부산지법에서 구속 기... |2008-11-26 11:05:36
• 성추행 유괴범에 기지 발휘해 위기 모면한 초등생 11세 소녀가 기지를 발휘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추행하기 위해 유인하려는 40대 성추행범의 추가범행을 막으며 현명하게 대처해 위기를 모면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OO(41)씨는 지난 2월말 부산 사상구 A(11... |2008-11-26 11:04:32
• 지인 상대 38억원 사기 친 ‘간 큰’ 30대 가정주부 엄벌 과도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이웃이나 학교 동창생 등 14명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여 무려 38억원을 편취한 30대 가정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정주부인 여... |2008-11-26 11:03:24
• 어린 학원생 강제 추행한 30대 학원강사 법정구속 초등학생인 어린 학원생을 강의실에서 키스를 하고 특정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30대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어학원 강사 정OO(37)씨는 지난 8월9일 ... |2008-11-25 17:36:58
• 신혼 초부터 폭행 일삼은 남편은 위자료 줘라 터무니없는 이유로 신혼 초부터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의 책임을 묻고, 아울러 위자료도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A(40·여)씨와 B(33)씨는 지난 2002년 8월 결혼해 큰딸(5)과 작... |2008-11-25 16:39:17
• 의사나 국제변호사 사칭한 60대 사기범 징역 2년 의사나 국제변호사를 사칭하며 금품을 훔친 60대 사기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5)씨는 2005년 11월 전주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해 4월26일 ... |2008-11-25 16:08:30
• 치안센터서 경찰관에게 흉기 난동부린 30대 엄벌 술에 취해 몸이 불편하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집까지 배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10월11... |2008-11-25 15:35:44
• ‘판사 접대비’ 요구한 판사 출신 변호사 법정구속 철퇴 자신의 사건 의뢰인에게 “판사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 받은 수임료 외에 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웃돈을 요구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통상 유사한 사건에서 ... |2008-11-20 16:37:35
• 여교사들에게 ‘음란’ 편지와 사진 보낸 변태 엄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 담긴 음란편지와 음란사진 등을 여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보낸 40대 변태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씨는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서 성폭... |2008-11-20 15:14:55
• “촛불시위 진압거부는 '전경' 양심의 자유 아니다” 지난 촛불시위 진압명령에 반발해 부대를 이탈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지휘관으로부터 불법·폭력진압 명령을 지시받았다고 폭로한 전투경찰 이길준(23)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한편, 검사는 이... |2008-11-20 14:31:02
• 야구장서 난동 부려 구속된 극성팬 집행유예 석방 프로야구 준플레이프에서 자신이 응원하던 팀이 대패하자 경기가 끝난 뒤 상대 야구선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8-11-20 13: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