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미네르바 기소한 조항, 위헌 결정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8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구속기소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2010-12-29 02:23:45
• 무제한 ‘감청’ 연장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사 목적의 ‘감청’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 |2010-12-28 18:21:30
• 헌재 “한나라당 강행처리는 위헌ㆍ위법…무효는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미디어법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해 비난을 받았던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한ㆍ미 FTA 비준동의... |2010-12-28 17:47:28
• 헌재, ‘미네르바’ 구속한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의 기소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검찰은 박씨가 2008년 7... |2010-12-28 16:19:39
• 현금 5억원 훔친 현금소송 경비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수 판사는 최근 현금수송 업무를 맡고 있던 은행 경비원이 현금 5억 원을 훔쳤으나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경비원 P(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10-12-27 16:11:26
• 서울고법, 국가기관 상호간 행정처분 취소소송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기관도 다른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이는 국가의 행정조직에 불과한 기관이 직접 당사자가 돼 ‘처분의 취소 소송’을 낼 ... |2010-12-27 14:46:43
• 조국 교수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불출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보 성향 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일부 언론에서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조국 교수는 이... |2010-12-26 23:18:37
• 박한규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구민들에게 허위학력이 기재된 명함 등 인쇄물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한규(54) 충북도의원(제천지 제2선거구)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2010-12-24 15:28:56
• 대법원, 양승태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내년 2월 27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선정을 위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 |2010-12-23 16:44:39
• 대법, ‘스폰서 검사’ 폭로한 J씨 징역 1년6월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대부업자와 경찰간부로부터 사건 무마와 승진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스폰서 검사’ 의혹 제보자인 건설업자... |2010-12-23 15:42:07
• ‘MB 욕설’ 만평 그린 만화가 벌금 300만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담긴 만평을 게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시사만화가 최OO(45)씨에 대해 벌금 300만 ... |2010-12-23 15:17:37
• KBS ‘황우석 미공개 방송편’ 공개거부, 대법서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미공개 방송 프로그램의 공개 여부는 KBS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0-12-23 13:42:35
• 유기징역 최대 징역 50년…새 양형기준 마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대폭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잠정 확정했다.수정안에 따르면 종전... |2010-12-23 12:26:52
• 부산변호사회 차기 회장에 장준동 변호사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으로 장준동(사법시험 28회) 변호사를 선출했다.또 제1부회장에는 강동규 변호사, 제2부회장에는 이영갑 변호사가 선임됐... |2010-12-22 17:29:36
• 변협, 재임용 법관들 첫 평가…27명 ‘부적합’ 의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전국 변호사 회원들을 상대로 2011년 재임용 대상 법관 180명의 연임 적합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7명이 부적합 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변협... |2010-12-22 17: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