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김희옥 헌법재판관, 카자흐스탄 국제회의 참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김희옥 헌법재판관이 지난 27~28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15주년을 기념해 ‘헌법-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2010-08-31 11:55:12
• 대법 “대체로 맞고 일부만 과장…명예훼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료 교수의 강의금지 조치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0-08-30 17:57:47
• 직무정지 이광재 지사, 업무복귀 내달 2일 판가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 복귀 여부가 내달 2일 판가름 난다.헌법재판소가 직무에서 배제되고 도지사로서 권한이 정지된 이... |2010-08-30 14:34:22
• 대법 “재수술 부작용, 환자가 의사 과실 입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쌍꺼풀 재수술을 받은 후 눈이 떠지지 않거나 완전히 감기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최초 수술의 후유증인지 아니면 누적된 수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수술을 한 의... |2010-08-30 12:17:22
• 정치 풍운아 박찬종 “김태호, 물러나는 게 용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대를 앞서간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박찬종 변호사가 꼬리를 무는 의혹으로 ‘양파 총리’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 “물러날 때를 알고 스스로 물러... |2010-08-28 12:18:39
• 대한변협, 30일 ‘2010년 변호사대회’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변화를 이끌고 세계로 나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오는 3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0년 법의 지배를... |2010-08-28 11:06:33
• 유흥비로 8100만원 탕진한 장애인단체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년 동안 법인카드로 유흥비와 음식 값을 치르는 등 8100만원이 넘는 법인 돈을 자기 돈처럼 쓴 장애인단체장 L(54)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10-08-27 16:50:32
• ‘빙어축제’ 관련 박삼래 전 인제군수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제빙어축제’ 때 참가 읍ㆍ면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셔틀버스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관내 주임원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삼래(59) 전... |2010-08-27 14:37:42
• 경찰 초동조치 미흡해 피살…국가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살해되는 2차 범행이 발생했다면 국가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0-08-26 17:49:52
• 135억 불법대출 탤런트 나한일 징역 2년6월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화배우 나한일(5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나... |2010-08-26 16:49:50
• 쌍용차 농성 진입명령 거부한 경찰간부 ‘해임’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8월 평택 쌍용자동차 노조의 점거농성 당시 상급지휘관의 공장 진입 명령을 거부한 경찰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2010-08-26 15:45:32
• 중국인 아내 두 번 울린 못된 남편…법원이 질책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자료 등을 주지 않기 위해 중국인 아내가 낸 이혼소송은 거짓말로 속여 취하시키고, 자신은 아내 몰래 따로 이혼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던 못된 남편이 결국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게... |2010-08-25 18:18:23
• 손님 유독가스 질식으로 사망…찜질방 업주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찜질방에서 자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수면실이 아닌 숯가마에서 잠을 잔 과실이 크다며 찜질방 업주에게 벌금형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P(56)씨는 지난... |2010-08-25 13:40:25
• 강남구, 체납자 ‘법원공탁금’도 압류해 받아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남구가 체납 세금을 끝까지 받아낸다!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골프ㆍ콘도회원권을 압류해 주목을 끌었던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이번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 |2010-08-25 13:05:51
• 과로와 스트레스로 공무원 자살…“공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이 지소된 업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했다면 우울증으로 인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공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북 안동시청 공무원... |2010-08-24 17: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