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아들 폭행치사 엄마, 1심 집행유예→항소심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에게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반인륜적 범죄로 참회와 속죄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실... |2010-11-15 17:45:51
• ‘천안함 전쟁설’ 문자메시지 유포 대학생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A(19)군은 지난 5월26일... |2010-11-15 16:26:15
• 대법 “자동차로 고의 충돌, 폭력행위로 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를 몰아 고의로 상대방 자동차에 부딪혔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A(3... |2010-11-15 16:02:23
• 진심어린 반성문 쓴 피고인 헤아린 김진선 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진선 판사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의 피고인이 진심어린 장문의 반성문으로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사건 재판을 소회하는 글을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려... |2010-11-15 14:06:27
• 대법, 여직원 얼굴에 황산테러 회사대표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을 고소한데 앙심을 품고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20대 미혼 여성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혀 충격을 준 ‘황산테러’의 주범인 회사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 |2010-11-15 12:25:06
• 술주정 이유로 동거녀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거녀가 술주정을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살해하고 사체를 시멘트로 묻은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J(31)씨는 지난해 11월 가요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A(33,여)씨를 만나... |2010-11-11 18:47:17
• 승강기 사망사고, 법원 “관리책임자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엘리베이터 고장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방치하다가 결국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건에서 법원이 엘리베이터 관리책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지난해 10월 1일 대구 남구에 있는 한 빌딩 3... |2010-11-11 17:53:16
• 대법 “‘용산참사’ 농성 불법…경찰 진압작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1월 용산참사 당시 화염병을 투척해 경찰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장 등 농성... |2010-11-11 16:11:17
• 목사 집에 불 질러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회 목사 어머니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자 앙심을 품고 목사 집에 불을 질러 목사를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들도 살해하려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 |2010-11-10 15:49:21
• 김종대 헌법재판관, 재능대학 초청으로 특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김종대 재판관은 지난 2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재능대학의 초청으로 학생과 교직원 약 45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창의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 꼭 유념해야 할 ... |2010-11-09 22:12:39
• 집주인 참혹하게 살해한 40대 세입자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 들어 사는 집 여주인의 돈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참혹하게 훼손한 뒤 강물에 버린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2010-11-09 16:57:56
• 출소 5개월 만에 또 절도…배심원 상습성 인정해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절도죄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오토바이를 훔친 20대 남자가 ‘상습성’이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2008년 11월 청주지법... |2010-11-09 16:00:59
• “블로그 개인적 공간 아냐”…후보 비방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6ㆍ2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K(45)씨는 지난 5월 4일 자신의 블... |2010-11-09 12:36:48
• “체류자격 따져 귀화 결정하는 건 법무장관 재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귀화의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귀화요건을 갖췄어도 체류자격을 따져 귀화를 불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모가 한국 국적으로 지난 2004년 8월11일... |2010-11-08 17:38:46
• 왕성쥔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대법원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으로 왕성쥔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장이 8일 대법원을 방문했다. ... |2010-11-08 16: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