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친일파 송병준’ 후손 2500억 땅 소송 패소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수천억 원짜리 땅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송병준의 증손자 송OO(66)씨 등 후손들이 제기한 문제의 땅... |2011-05-13 13:38:37
• ‘소수 회원제’ 약속 깬 골프장…“입회금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수 회원제’로 운영한다며 억대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한 골프장이 과다하게 추가 회원을 모집했다면 기존 회원들은 계약기간 중에도 탈퇴할 수 있고, 업체는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해야... |2011-05-12 18:27:50
• 조국 “MB ‘물’로 성공 거두니, 촛불시위 등 ‘불’ 싫어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2일 재미있는 분석을 내놓으며 이명박 대통령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 |2011-05-12 16:14:34
• 대법 “횡단보도 사고, 보도 밖 동행인 다쳐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그를 부축해 가던 횡단보도 밖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 사건은 사실상 2차 ... |2011-05-12 14:22:39
• 대법 “‘우울증 자살’ 무조건 보험금 받는 것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울증으로 자살했더라도, 자살 당시의 행정과 유서의 내용 등을 볼 때 망인이 ‘자유의지’로 자살을 택한 정황이 있다면 유족은 공제금(유족보상금)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 |2011-05-11 22:29:39
• 대법 “접촉사고도 정차해 피해확인 않으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범퍼를 살짝 부딪히는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있는 접촉사고를 냈더라도 차를 세우고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갔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Y(43)씨는 지난해 ... |2011-05-11 18:14:33
• 중소형 병원들 폐업 속출…‘회생’ 신청으로 탈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중소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연간 4000개 이상 폐업하는 중소형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11일 법무법인 ‘위드’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2011-05-11 12:08:38
• 사법연수원, 신규 법조인 양성 방안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연수원(원장 김이수) 교육발전연구센터는 11일 오후 2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고양시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법조인 양성의 전환기, 그 대응방안의 모색’이라는... |2011-05-11 11:52:07
• 대법 “보험약관 애매모호하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 및 보험금 지급 범위가 불분명해 애매모호하다면 보험계약자인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P(60)씨는 2004년 무배당... |2011-05-10 20:24:06
• 범칙금 냈더라도 상해 입혔다면 ‘면소판결’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른 사람과 다투다 ‘소란을 피웠다’(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는 이유로 이미 범칙금을 냈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면 ‘면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2011-05-10 19:10:03
• 여종업원만 골라 복면강도 조선족 징역 13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심야에 여종업원만 혼자 있는 가게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복면강도 행각을 벌이며 여종업원에게 중상을 입힌 조선족 H(31)씨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2007년 11월 취업... |2011-05-10 17:30:26
•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다음달 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박병대(54) 대전지방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이 대법원장은 6일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2011-05-06 20:38:41
• 공무원 직무관련 보고 ‘이메일’은 정보공개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서형태로 작성되지 않아 서명에 의한 결재가 없고 기록물대장에 등재ㆍ관리되지 않더라도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해 작성해 상급기관에 보낸 ‘이메일’은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2011-05-06 17:21:49
• 대법 “교통사고 현장 잠시 떠나도, 뺑소니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히고 합의를 보던 도중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잠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와 피해자를 다시 만난 경우 ‘뺑소니’로 처벌할 수는 없... |2011-05-06 15:36:48
• 대법, 비번 날 음주 교통사고 낸 경찰관 ‘해임’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근무하지 않는 비번 날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만 입힌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북 장수경찰... |2011-05-06 13: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