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판사들의 ‘추행’ 물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춘천지방법원 관내 지원의 P판사 일행이 법원청사 인근의 한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P판사가 카페 여주인에게 신체접촉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제보가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고, 대법원은 24일 “사실확인 결과, P판사가 사건 당일 카페 여주인에게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홍동기 공보관(부장판사)은 다만 “현재 상대방 여주인은 해당 판사의 행동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고 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공보관은 “해당 P판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만큼 조만간 사법행정 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해 징계에 착수할 뜻임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출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현직 판사가 스스로 법복을 벗은 사건도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의 뒤쪽에서 신체를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서울고법 H(41)판사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현장에서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H판사는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를 수리했다.
현재 H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들 왜 이래?…지하철 이어 카페서 또 ‘추행’ 물의
판사가 카페 여주인 추행…4월엔 지하철서 추행하다 붙잡히기도 기사입력:2011-08-24 1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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