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문흥수 “법관근무평정은 수뇌부에 아주 편리한 제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법관근무평정에서 최하위 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임(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킨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와 관련, 판사로 근무할 당시 사법부에 쓴소리를 내 ‘사법개혁 전... |2012-02-13 18:13:47
• 정부, 낙동강 항소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선고된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 2심 판결’에서 사정판결이 내려진 부분(국가재정법령 위반)에 대해 13일 대법원에 상고장... |2012-02-13 15:31:38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예비 법조인 대상 인권법 캠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하 공감)은 13일부터 2박3일 과정으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인권법캠프를 개최한다.공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원, 지... |2012-02-13 15:03:07
• 서기호 “탈락은 ‘가카 빅엿’ 때문…양승태 대법원장 의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의 판사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13일 자신의 탈락 이유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가카 빅엿’과 같은 대통령 조롱 표현 때... |2012-02-13 14:46:18
• “사법부 독립 위해 서기호 판사 법원에 꼭 있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기호 판사야말로 국민에게는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위해 법원에 꼭 있어야 하는 판사다”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10일 대법원이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재임용)... |2012-02-11 14:56:29
• 한상희 교수 “대법원장은 서기호 소속 법원장 고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헌법 교수가 11일 대법원이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한 연임(재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 “대법원장은 서기호 판사가... |2012-02-11 14:29:58
• 최강욱 변호사 “서기호-이정렬 관리 못한 법원장 ‘문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에 대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최강욱 변호사(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민변 사법위원장)에게 현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의 표현대... |2012-02-11 11:33:13
• 이옥형 판사 “가장 아름다운 판사 1명 잃었다” 탄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이 ‘사법부의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10일 대법원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최종 탈락해 법복을 벗게 되자, 이옥형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이 ... |2012-02-11 08:53:24
• (종합)서기호 판사 탈락 사태…‘사법파동’으로 번지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으로부터 10일 연임(재임용) 심사 최종 탈락 통보를 받고 충격에 빠진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가 참담한 심경을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동료 선후배 법관과 법... |2012-02-10 19:50:57
• 재임용 탈락 서기호 판사 “법원에 충격…법적대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으로부터 10일 연임(재임용) 심사 최종 탈락 통보를 받고 충격에 빠진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가 참담한 심경을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동료 선후배 법관과 법... |2012-02-10 19:00:48
• 법원본부 “사법부 양심 서기호 내쫓은 대법원장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기호 판사를 지키내려던 법원공무원들이 결국 폭발했다. 대법원이 10일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재임용)을 탈락시키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 |2012-02-10 17:31:36
• 백혜련 변호사 “서기호 판사 탈락, 사법개혁 필요한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회의 끝에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10일 최종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사법개혁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다”며 씁쓸... |2012-02-10 16:59:39
• 이상갑 변호사 “대법원, 서기호에 치졸한 화살 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대법관회의 끝에 10일 최종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이상갑 변호사가 대법원을 향해 “치졸한 화살을 쐈다”고 맹비난... |2012-02-10 14:49:55
• 법원본부 “서기호 탈락…‘가카의 빅엿’ 대법원이 먹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0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보수언론으로 ‘법복을 벗어라’라는 공격을 받았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을 결정... |2012-02-10 13:57:27
• 대법원도 결론은 무죄…그러나 항소심 법리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영장 없이 사행성 게임기를 단속ㆍ압수하는 것에 대항해 경찰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피고인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그런데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 |2012-02-10 12: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