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유권자나 후보자 매수 징역형…감경해도 당선무효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경우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커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선고하는 등 4ㆍ11 총선 선거사범부터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대법원 ... |2012-06-18 22:15:26
• 대법, 병원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제한적 허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질병 치료에 대해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을 시키는 의료계의 관행인 이른바 ‘임의 비급여’(법정 외 진료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대... |2012-06-18 17:54:24
• ‘자살’ 군인도 국가유공자 인정…대법원 판례 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복무 중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2012-06-18 16:26:18
• 유치장 수용 여성에 브래지어 탈의 요구는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관이 유치장에 수용된 여성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행위는 비록 그것이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더라도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K씨 등 여성 4명은 2008년 8월 서... |2012-06-18 14:03:51
• “박대성은 가짜 미네르바” 주장한 네티즌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실체가 조작됐다며 인터넷에 거짓 소문을 퍼트린 3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박대성(34) 씨는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 |2012-06-18 13:32:00
• 이재화 변호사 “용기 있는 검사들 다 어디갔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용기 있는 검사들이 없다며 안타까워했다.이재화 변호사는 18일 자신... |2012-06-18 12:25:56
• ‘학림사건’ 고문 탓 허위자백…대법, 31년만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정권 시절 ‘신군부’에 의한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학림(學林)’은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이 첫 ... |2012-06-15 18:46:18
• 대법 “토지 수용 때 과세자료도 영농손실 보상 근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 토지를 수용할 때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수용되는 농지의 특성과 영농상황 등이 반영된 실제 영농소득을 기준으로 농민에게 보상해 줘야 하는데, 이때 종합소... |2012-06-15 16:17:02
• 대법, 심재철 의원 “PD수첩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MBC 이 ‘광우병’ 방송을 내보내면서 자신의 발언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2012-06-15 13:01:55
• ‘국민판사’ 서기호 “MB정부, 양심적 판검사 승진 탈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법복을 벗고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뒤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15일 “이명박 정부... |2012-06-15 11:43:31
• ‘백수 판사’ 이정렬 “하필 검찰과 비교, 우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백수 판사’ 4개월 차에 접어든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5일 현재 ‘정치검찰’로 비난 받는 검찰에 법원이 비교되는 현실에 대해 “우습다”며 씁쓸해 했다.검찰은 최근 이명박... |2012-06-15 10:53:50
• 대법, 알선수재 천신일 유죄…추징금 산정은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금융기관 대출 알선 등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신일 세중나무여행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추징금 산정이 일부 잘못됐... |2012-06-14 17:30:26
• 대법 “별정직공무원도 집단행동 참가하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다.범죄사실에 ... |2012-06-14 14:02:46
• 대법, ‘함바 비리’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철(57)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및 추징금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2012-06-14 12:20:34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승려 또 음주운전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승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승려인 A씨는 2... |2012-06-14 10: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