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아버지와 딸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9년 발생한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씨 부녀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2012-03-15 16:38:49
• 대법, 장광근 의원 벌금 7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장광근(58)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돼 국회의원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1부(주... |2012-03-15 14:42:50
• 민변ㆍ참여연대 “청와대가 불법사찰 몸통…윗선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 민간인(김종익)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불법적인 민간사찰의 몸... |2012-03-14 18:00:26
• 민변 ‘구럼비 변호인단’…제주해군기지 반대 1인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4일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반대해 이와 관련된 법적 검토 및 대응을 담당할 ‘구럼비 변호인단’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 |2012-03-14 17:24:13
• 옥상서 조카 던진 정신분열증 이모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청과 피해망상 등의 정신분열증을 앓다 옥상에서 조카를 던져 살해한 이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96년부터 현재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장기간 입원치... |2012-03-14 14:41:44
• 조국 “MB정부, ‘이어도’로 선거용 안보장사…총선 재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3일 “MB정부와 조중동 등이 ‘이어도’로 선거용 안보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 |2012-03-13 17:21:17
• 모친 실명에 병원 앞 1인시위 형제 업무방해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모친의 백내장 수술 후 실명이 되자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형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통행에 방해... |2012-03-13 16:16:16
• 외국인에 경찰관 행세하며 강도짓 30대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국인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면 순순히 응한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 |2012-03-13 15:03:36
• 민변,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감시 변호사 파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2일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하여 해군과 주민들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에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일 상주 변호사... |2012-03-13 14:35:16
• 대법원, 장애부부의 삶 조명한 <달팽이의 별> 관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3일 오후 6시30분부터 청사1층 대강당에서 이승준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를 연다.이날 시사회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비롯해 서울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 |2012-03-12 16:50:07
• 대법원, 증권ㆍ금융ㆍ교통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금융계, 언론계, 학계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2012-03-12 11:57:07
• 대한변협,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오는 4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대해 6개월간 연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올해는 로스쿨 1기... |2012-03-09 18:12:03
• 전국 법원장 “법관 근무평정 개선…전체 법관 의견수렴” [로이슈=법률전 인터넷신문] 전국 법원장들은 8일 최근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연임) 심사 탈락으로 논란이 된 법관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심사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법관... |2012-03-09 17:25:22
• 박은정 검사 진술 공개…김재호 “기소만 해주면 내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 공개한 김재호 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기소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검사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가 공... |2012-03-09 16:25:53
• 법원 “불효 아들은 증여재산 부모에 돌려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실한 부양을 조건으로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음에도 효도는커녕 부양의무마저 게을리 했다면 물려받은 재산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슬하에 ... |2012-03-09 10: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