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레고켐파마는 레고의 식별력 손상 등록무효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1월 16일 이 사건 피고의 등록상표(레고켐파마)가 저명상표인 원고의 선사용상표들(레고)과 전체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06:05:00
• [대법원 판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범위 대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범위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7 16:57:49
• [서울고법 판결] "아이폰 성능 저하"...이용자에게 7만원씩 정신적 손해 배상해라 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며 국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 일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7 16:53:50
• 울산지법, 지역주택조합 기망 35억 편취 업무대행사 대표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피고인이 업무대행사로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실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10:00:38
• 창원지법, 친오빠 계정으로 살인예고글 올리고 무고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9일 사실은 피고인이 친오빠의 계정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올렸음에도 친오빠가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08:54:04
•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6 16:41:10
• [서울고법 판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 가능 시기·피고 조합규약이 공정성을 잃은 무효약관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 가능 시기·피고 조합규약이 공정성을 잃은 무효약관인지 여부에 대해 지역주택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6 16:39:29
• [대법원 판결] 피고인들이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의안 심의 및 결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6 16:35:19
• 부산지법,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허위 시간외 근무수당 편취 공무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29일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등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해 행정포털시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13:54:15
• 대구지법,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20대 징역 5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일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강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09:49:23
• 울산지법,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돈 많이 번다 10대 유인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10대 청소년에게 피고인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08:46:13
• 대법원, 연합단체(공노총) 가입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 필요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16일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부산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의 상고를 모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06:05:00
• [서울고법 판결] 언론사의 사건 보도 중 '알박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인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언론사의 사건 보도 중 '알박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인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 측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7:06:02
• [인천지법 판결] 음주 도주차량에 두 아이 아빠 치어 사망...징역 10년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이례적으로 1심에서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5 16:59:49
• 부산지법, 깡통전세 사기 모집책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2023년 11월 28일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보다 높아 '깡통전세'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조직적인 전세자금사기 범행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5: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