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지구건설 대표이사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 부산 기장군 공장 신축현장에서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 크레인 위에 작업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인 피해자를 추락 사망케 한 사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2:36:38
• 대법원,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시내버스 대표이사 '근로기준법위반 아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단체협약상 휴가 사용 3일 전에 신청해야 함을 이유로 버스기사인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2:00:00
• 광주고법, 준강간 혐의 실형 1심 파기 '집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으로 성범죄 발생 당시 술취한 피해자가 단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가 아닌 심신상실상태(패싱아웃)라는 것을 밝혀 내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09:48:45
• 창원시, 통영시의 도로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처분 '위법' 창원지법 구민경 판사는 2025년 7월 9일 피고(통영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전체를 점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08:33:05
• 대구지법, 담배꽁초 불씨 때문에 13억 공장 화재 낸 직원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3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대)와 B씨(30)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08:29:51
• [광주고법 판결]10만원 훔치려다 20년 은인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3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과정에서 20년 넘게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7:01:48
• [서울북부지법 판결]'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56:57
• 검찰, 휴가 중 성폭행 시도·흉기 휘두른 군인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52:53
• [서울고법 판례]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이 문제에 대해 '원고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입항 전 수입신고가 불가하고, 입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49:34
• [서울북부지법 판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A가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47:33
• 법원,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본격화... 오늘 첫 준비기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0:42:25
• 창원지법, 여친과 헤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모친 반복 폭행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8일, 피해자인 모친(60대)을 반복적으로 폭행해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인 피고인(3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08:53:19
• 대구지법, 공석인 사찰 주지 차지하려 위조 정관 세무서 제출 승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피고인이 Z사의 주지가 공석임을 이용하여, Z사 명의의 정관을 임의로 작성, 이후 주지임명 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07:00:00
• 대법원, 굿비용 명목 무차별 폭력 가해 사망케 한 무속인 등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재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굿 비용 명목으로 무속에 빠져들게 해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6일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06:00:00
• 프로젝트문 웹툰 ‘리바이어던’, 저작권 분쟁 1심서 일부 승소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주식회사 프로젝트문(이하 ‘프로젝트문’, ‘회사’)의 IP를 활용해 제작된 웹툰 ‘리바이어던’이 웹툰을 그린 작가 ‘몽그’(이하 ‘작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8: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