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고양이 급식소 스티로폼 박스 파손하고 사료 버린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피해자가 설치한 고양이 급식소임을 알면서도 스티로폼 박스를 던져 파손하고 2회에 걸쳐 사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6:45:35
• 유진이엔티, YTN 최대 주주 변경승인 취소에 '항소' YTN 최대 주주 유진이엔티가 보도전문채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유진이엔티는 4일, 서울고등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4 17:56:20
• [수원고법 판결]서류 위조해 모친 명의로 12억 대출한 금융기관 직원,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부모님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약 12억원을 대출받은 40대 금융기관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4 17:54:26
• [서울남부지법 판결]'1인1표제 개정 의결 무효' 민주당원 가처분 신청, "기각"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4 17:51:11
• [서울동부지법 판결]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한약 보낸 한약사,'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보내준 한약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4 17:50:06
• [서울고등법원 판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4 17:47:32
•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부하는 林 과실 주장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4 16:01:58
• 울산지법, 결별 통보 연인 스토킹하고 자해 협박 감금 3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6일 결별을 통보한 연인을 상대로 300번 넘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고 자해를 하며 주거지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4 09:14:27
• 부산지법, 외국 현지서 통용되지 않는 구권 화폐 내고 현금으로 챙긴 50대 징역 3개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복싱장 회원 등록을 빌미로 현지에서 통용되지 않는 외국 구권 화폐를 내고 잔돈을 현금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4 08:25:50
•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벌금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19:05
• [대전지법 판결]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비방한 누리꾼, '벌금 700만원' 선고 대전지법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 대표를 향해 허위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15:54
• [수원지법 판결]출동한 경찰 때린 30대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30대 경찰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김태환 김은교 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12:24
• [전주지법 판결]레미콘 공장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 끼어 숨잔 사고 사업주,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 형사7단독(김준희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의 한 레미콘업체 대표 A(65)씨에게 징역 8개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09:35
• [서울중앙지법 판례]교단이 보유하는 재단법인 이사 추천권의 의미와 중임 절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단이 보유하는 재단법인 이사 추천권의 의미와 중임 절차에 대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07:25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이 선고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