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국 교수 “SNS 활동 및 언론 노출 일체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및 언론 노출 일체를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조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지] 대선 때문... |2012-12-24 12:52:09
• 대법, 부당한 공무집행 경찰관 폭행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제로 끌어내려는 경찰의 강제조치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라면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 |2012-12-24 11:49:27
• 한인섭, “이외수-공지영은 소설이나 쓰라”는 언론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22일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외수와 공지영에게 일부 언론이 “(본업인) 소설이나 쓰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일침을... |2012-12-22 20:59:23
• 양승태 대법원장, 아동복지시설 ‘시온원’에 온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시온원’을 방문해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동들과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 |2012-12-22 20:38:52
• 강경선 교수 “곽노현 무죄…엄청난 선행 사실 알려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했다가 파기환송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사후매수’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2012-12-20 21:51:09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박근혜 당선인과 국민에 충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0일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에게는 머슴의 자세로 국민을 섬길 것을 충고하고, 국민에게는 주인의식을 상기시키며 ‘절대권력화’를 ... |2012-12-20 15:29:38
• 이재화-백혜련 변호사 “패배는 인정…앞으로 험난한 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과 관련된 법조인들은 1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결과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대해 깨끗이 패배를 인정했다.민주당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자... |2012-12-20 11:52:50
• 조국 교수 “패배 탓은 저에게…민주진보진영 어려울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패배한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조국 교수는 19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정권교... |2012-12-20 11:38:04
• 박원순 서울시장 “우리의 내일이 궁금하면 투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투표참여를 권장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후 7시경 자신의 트위터에 “품격있는 투표참여 메시지 궁금해여? ㅋㅋ”라는 글을 올리며 ... |2012-12-18 20:00:59
• 철밥통 던진 표창원 “정권 교체되면 어떤 공직도 안 맡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투표 독려 맘껏 하기 위해 철밥통 교수직 집어던졌다”고 밝히며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선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18일에는 향후 5년간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밝혀 또 화... |2012-12-18 19:03:24
• 성관계 거부 이유로 폭언ㆍ협박하면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이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협박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 |2012-12-18 17:44:25
• 대법, 의경 구해주고도 기소된 ‘촛불예비군’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의경을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에 의해 불법 폭력 시위자라며 재판에 넘겨졌던 이른바 ‘촛불예비군’이 1심부터 대법... |2012-12-18 15:23:21
• 표창원 “투표 독려 위해 철밥통 교수직 집어던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저는 교수 아닌 백수입니다. 바로, 여러분께 투표 독려 맘껏 하기 위해 철밥통 교수직 집어던졌습니다. 내년이면 65세까지 정년 보장되는 최고 지위인 ‘정교수’가 되는 데도 말입니... |2012-12-17 19:49:25
• 양승태 대법원장, 인도네시아와 사법 협력 논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하타 알리 인도네시아 대법원장 초청으로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를 순방하고 귀국했다고 17일 밝혔다. ... |2012-12-17 17:42:34
• 경찰 ‘가혹행위’로 사망…유족 63년 만에 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좌익세력으로 경찰에게 쫓기던 청년들에게 숙박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로 숨진 피해자와 유족이 무려 63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012-12-17 16: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