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건물주 소송비용은 임대차보증금서 공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 건물주(임대인)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한 임대인의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3)씨는 B... |2012-10-02 21:35:14
• 대법, 연체정보는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 제공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개인의 연체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9)씨는 지난 2009년 4월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을... |2012-10-02 20:42:29
• 진심캠프 트위터 개설, 안철수-김미경 절 사진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후보의 진심캠프가 2일 공식 트위터와 블로그를 개설하고 안 후보의 응원 부탁 메시지를 시작으로, 또 안 후보 부부가 추석 전에 부모님을 찾아 절인사를 드리는 사진도 공... |2012-10-02 20:06:24
• 이재화 변호사 “서울구치소, ‘혼거방’ 곽노현 독방 주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구치소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고 28일 구속 수감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7인 혼거방’에 수용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추석 연휴 뒤 독방으로 배정하겠... |2012-09-29 14:24:28
• 군 사고사 56년 만에 진실 밝혀져 유족 국가배상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으로부터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통보받은 군인의 유족이 56년 만에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A씨는 1956년 6월 육군에 입대해 근무하던 중 그해... |2012-09-29 11:18:02
• 이재화 변호사 “곽노현 독방 아닌 7명 혼거방…곱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서 후보 사후매수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2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7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방에서 수용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재화... |2012-09-28 22:31:33
• 수감 후까지 직원들 챙긴 ‘인정있는 곽노현’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구치소에 입감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한 대법원을 향해 “인정머리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을 “인정... |2012-09-28 21:45:09
• 곽노현 “인정머리 없는 판결…새봄에 다시 만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 직을 상실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구치소로 향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정머... |2012-09-28 20:54:30
• 법무부, 수원역 앞 지하도 장애인승강기 설치 시정명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27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ㆍ접근권이 제한된 수원역 앞 지하도 및 지하도상가의 관리주체인 수원시장에게 장애인이... |2012-09-28 17:48:49
• 조국 교수 “안철수 표절 의혹 한심, 무식…악의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8일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보수언론에 대해 “한심하다. 무식하고, 악의적인 것”이라고 일갈했다.조국... |2012-09-28 15:12:18
• 대법, 보험금 노리고 남편 살해한 아내와 내연남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을 시켜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23년이, 또 내연남에게는 징역 2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2,여)씨는 남편 B씨와 인테리어... |2012-09-28 13:24:38
• 대법,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빼돌린 해킹범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 해커조직과 공모해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해 무려 175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다음 5억 원을 요구해 1억 원을 갈취한 40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 |2012-09-28 12:00:29
• 대법 “빌라 현관문 앞에서 행패, 못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관문 앞에서 행패를 부렸다면 비록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했더... |2012-09-27 19:54:18
• 사법부 성토…“곽노현 사면복권 후 교육부장관 임명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7일 후보 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의 곽노현 교육감 판결은 법리재판이 아닌 여... |2012-09-27 19:07:47
• 대법, 시사저널 ‘삼성 기사 삭제’ 반발 기자 징계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장의 ‘삼성그룹 인사’ 관련 기사 삭제에 항의표시로 업무지시를 거부한 시사저널 기자들에 대한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다만 ... |2012-09-27 17: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