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직접증거 없는 살인사건 보따리상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에서 함께 생활하던 남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보따리상에게 대법원이 비록 유죄의 의심은 가나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2012-10-15 14:45:57
• 처지 비관해 모텔에 불 질러…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알코올중독으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경제적 빈곤 등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 |2012-10-15 11:24:32
• 이재화 “김용준 헌재소장, 소신없이 정치 왜 뛰어들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계의 ‘미스터 쓴소리’ 이재화 변호사가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신랄하게 질타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 |2012-10-12 19:49:25
• 박범계 “법제처, ‘대형로펌 로비처’ 변질 위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 입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관인 법제처와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밀월관계로 법제처가 ‘로비처’로 변질될 위험성에 노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 |2012-10-12 13:45:01
• 이재화 “박근혜 생얼 감추려…국민은 민낯 봤는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국민대통합과 정치쇄신을 외치며 사법부 최고위직 출신 등 외부인사 영입을 거듭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 혹평했다.박근혜 후보는 11일 공동선거대... |2012-10-11 20:46:51
•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외국인에겐 ‘대법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을 알리기 위해 입구에 설치한 안내판에 영문표기가 대법원을 뜻하는 ‘Supreme Court of Korea’라고 돼 있어 지적을 받았다. ... |2012-10-11 19:33:12
• 김학용 의원 “광주지법 판사들 판결문 오류 많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광주지법과 제주지법 판사들의 판결문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광주고법 관할 법원... |2012-10-11 19:00:46
• (종합) 정치 입문 김용준-안대희…법조계 성토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한 지 불과 49일 만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데 이어,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2012-10-11 17:31:44
• 한인섭 “김용준 정치판 서다니, 헌법재판소 위신 뭐가 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11일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74) 변호사가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소식을 듣고 개탄했다.한인섭 교수는 자신의 트위... |2012-10-11 17:22:02
• 강금실 “박근혜 선거캠프 간 안대희-김용준 자중해야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11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과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대희 전 대법... |2012-10-11 16:33:27
• 대법 “문국현 전 의원, 선거 보전비용 반환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창조한국당 대표로서 이른바 당채 발행으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 문국현 전 의원이 선거비 반환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창... |2012-10-11 16:07:43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개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이 공동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코리아데스크를 개설했다. ... |2012-10-11 15:14:42
• ‘국민판사’ 서기호 “판사들 법정 언행 개선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은 “판사들의 법정 언행의 품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상시적인 법정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2012-10-11 14:52:15
• 안산지원 판사 제일 바쁘다…법원별 사건처리 13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1인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가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별로 최대 1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2-10-10 18:53:35
•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김소영 부장판사 임명 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현재 공석인 신임 대법관 한 자리에 후배 여성 법관들의 롤 모델로 통하는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47ㆍ사법연수원 19기)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2012-10-10 13: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