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꼴통보수 이동흡 헌재소장 결사반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동흡만은 안 돼…국민 기본권보다 국가주의 앞세운 법조인” 기사입력:2013-01-04 02:11: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3일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화 변호사는 “이동흡 내정자는 꼴통보수법조인”이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이동흡 헌재소장 결사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는 인수위의 윤창중이다”라고 날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전형적인 TK출신에 꼴통보수법조인이자 국민의 기본권보다 국가주의를 앞세운 법조인이다”라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동흡만은 안 된다. 이동흡 헌재소장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 변호사는 또 “이동흡 내정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선거전담부 재판하면서 한나라당 사건은 관대한 판결을 하면서 유독 민주당 사건은 혹독한 판결을 한 자이고, 헌법재판관 재직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합헌의견으로 일관한 자이다”라고 비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이런ㅠㅠ. 헌재의 보수색채가 점점 더. 법조계에서는 ‘합헌 의견을 가장 많이 낸 재판관 중 한 명’으로 꼽힌다고... 미네르바 전기통신사업법 위헌결정 때 합헌의견 낸 단 2명의 재판관 중 한 명”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보수화를 우려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한편, 청와대는 인선 배경에 대해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대한 확고한 수호의지와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판결을 해 왔으며, 뛰어난 식견과 경험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동흡 후보자는 1951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5기)을 수료한 후 육군법무관을 거쳐 1978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을 거쳐 2006년 9월 헌법재판관에 올라 작년 9월 임기(6년)를 마치고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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