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후배 법조인들로부터 ‘벙커’ 별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국민 인권보다 정권 입맛이 우선인 사람이 어떻게 민주헌정 수호와 국민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될 수... |2013-01-14 20:59:21
• 대법 “파업 만류 회사 설명회는 노조 지배ㆍ개입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업이 임박한 상황에서 회사 측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파업의 부당성을 설명하려고 한 것에 대해 항소심은 ‘노조에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을 이를 뒤집고... |2013-01-14 17:30:14
• 박기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는 법관들도 막장인사 평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4일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의 품격과 민주헌법의 정신을 지켜야한다”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했... |2013-01-14 15:47:40
• 대법 “교도소 수용자, 민사재판 출정비용 본인 부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교도소 수용자에게 교통비 등 출정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A(51)씨는 2010년 1월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2013-01-14 15:27:48
• ‘날라리 변호사’ 이재정 뿔났다…오만한 판사들 ‘데스노트’ 작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스스로를 ‘날라리 변호사’라고 낮춰 부르는 ‘꽃미녀’ 인권변호사인 이재정 변호사(40,사법연수원 35기)가 최근 재판과정에서 겪은 재판장의 무례한 행동에 단단히 뿔났다. 겸손하고... |2013-01-13 13:10:37
• ‘막말 판사’ 견책에 변호사들 허탈…성난 누리꾼 “법복 벗겨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서 60대 할머니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이른바 ‘막말 판사’에게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경징계인 ‘견책’ 징계처분을 내리자, 변... |2013-01-12 18:08:15
• 법관징계위, “늙으면 죽어야” 막말 부장판사 ‘견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서울동부지법 Y(45) 부장판사에게 ‘견책’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대법원 법관징계... |2013-01-11 18:02:20
• 최재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저작권법 위반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현미경 검증으로 낙마시키겠다고 단단히 ... |2013-01-11 16:52:48
• 민변 “성매매 여성 처벌 위헌제청…남성 처벌 강화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1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오원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2013-01-11 13:25:10
• “경찰 앞에서 흉기 자해 소동,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단지 단속에 항의하면서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는 경찰관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2013-01-11 12:58:27
• 변호사들 ‘전국 법관평가’ 결과, 김대웅 부장판사 ‘100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오욱환 회장)가 9일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한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김대웅(48)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상위 1%에 해당하는 우수법관 10명과 변호사들로부터 낮은... |2013-01-10 22:57:08
• 대법 “유공자 보훈급여 받으면 5ㆍ18보상금 반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보훈급여금을 받는다면 종전에 받은 5ㆍ18민주화운동 보상금은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5ㆍ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재... |2013-01-10 19:39:44
• 이재화 변호사 “정말 이쁜~ 이효리 재치 만점!” 또 칭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0일 여성걸그룹 핑클 출신 ‘개념 섹시가수’ 이효리에게 “재치 만점”이라며 또 칭찬해 눈길을 끌었다.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 |2013-01-10 17:55:52
• 보수논객 전원책 “MB가 측근 사면하면 역사에 죄 짓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10일 청와대의 대통령 친인척-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기가 막힌다. 말이 안 된다”라며 “MB가 이번에 측근 부패사범들을 사면한다면... |2013-01-10 16:40:27
• 대법, ‘5ㆍ18은 DJ가 일으킨 내란’ 보수논객 지만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ㆍ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는 등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 |2013-01-10 1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