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국민 인권보다 정권 입맛이 우선인 사람이 어떻게 민주헌정 수호와 국민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인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저질막말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의 임명은 ‘교도 민주주의’의 신호탄이고,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도 잘못된 ‘교도’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교도 민주주의’는 인도네시아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 언급한 용어로, 서구의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는 한낱 서구적 모델에 불과하며 일반대중에 대한 엘리트의 교도(敎導, 가르쳐서 이끎)가 불가피하다는 강력한 독재체제 의미를 지닌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정 대변인은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여러 결정문의 소수의견에서 드러나듯, 극우편향적인 가치관은 물론 국민정서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친일적 국가관의 소유자로 보인다”며 “더구나 후배 법조인들로부터 공사구분도 못하는 ‘벙커’라는 별칭이 따라다니던 인사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 마디로 최고사법기관의 수장으로서 부적격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결여된 무자격자다”라고 강한 돌직구를 던졌다.

정 대변인은 “이제 박근혜 당선인의 공직인사 추천기준은 과거 정당대표로 행사하던 것과 크게 달라져야만 한다”며 “바로 특정 정치세력의 대표로서가 아닌, 국민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그 지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국민들은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단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라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헌재소장에서 낙마시킨 전과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부디 새 정부의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새해 초부터 국회가 파행으로 점철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박 당선인의 상식과 협력을 기대해본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또한 민심을 잘 헤아려서 현명한 입장을 견지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정 대변인은 “과거 박정희 정권은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었는데, 헌법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라며 “최근 박 당선인의 불통 인수위를 보면, 마치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가 주창했던 ‘교도 민주주의’가 연상된다”고 박근혜 당선인을 겨냥했다.

이어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를 한국 상황에 적용한 것이 한국적 민주주의의라고 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라며 “즉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는 한낱 서구적 모델에 불과하며, 일반대중에 대한 엘리트의 교도가 불가피하다는 강력한 독재체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신호탄이 바로 윤창중 저질막말 대변인의 임명”이라며 “윤 대변인은 이미 권위주의적인 언론통제와 기자겁박 등으로 당선인의 대언론창구라는 정상적인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신뢰를 상실했다. 속히 공무를 해제하는 것이 민의에 부합하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