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서 60대 할머니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이른바 ‘막말 판사’에게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경징계인 ‘견책’ 징계처분을 내리자, 변호사들과 누리꾼들의 거친 성토가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한마디로 “판사 자격이 없는 ‘불량 판사’이니, 법복(法服)을 벗겨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이재화 변호사는 ‘견책’ 징계에 실소하며 ‘막말을 권장하는 징계’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먼저 서울동부지법 Y(46)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22일 법정에서 사기사건 피해자 A(67,여)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A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모호하게 답해 불명확하게 들리자 혼잣말로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했다.

이 소리는 법정에 켜져 있던 마이크를 통해 증인과 방청석에 그대로 전달돼 파문이 일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과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Y부장판사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법관징계위원회는 11일 Y부장판사에 대해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Y부장판사는 형사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세 종류인데, 서면으로 훈계하는 방식의 ‘견책’은 법관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 처분이다

이런 징계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견책? 이것도 징계라고?”라고 낮은 징계 수위에 허탈해 하며 “‘막말 권장 징계’군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로이슈> 기사를 링크하며 올린 말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도 트위터에 “대법원, 증인에게 막말한 판사에게 겨우 견책으로 징계”라며 법관징계위원회를 지적하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재판의 공정성 기대하기 어려운데 ㅊㅊㅊ”라고 혀를 차며 우려를 표시했다.

최영호 변호사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말

하지만 대법원은 비록 ‘견책’은 정직이나 감봉처럼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견책도 징계처분 결과가 관보에 게재돼 공개되고, 법관 인사기록에 남아 근무평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 성난 누리꾼 “판사도 사람 잘 만났군. 악질 만났으면 벌써 작살났을 걸”

그러나 누리꾼들은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견책 징계에 성난 누리꾼들은 ‘막말 판사’ 관련 언론보도 기사를 트위터 등을 통해 퍼 나르며 막말 판사와 사법부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12일 트위터 반응을 살펴봤다.

트위터리안 songOOOO은 이날 트위터에 “막말 판사에게 견책으로 징계 마무리. 참 법관하기 편하다”고 비판했다.

hoodOOOO은 “대법원 ‘막말 판사’ 견책 처분…판사 언행 관련 첫 징계. 하나마나한 징계 ‘견책’, 최소 감봉 혹 정직은 했어야”라며 “기본도 안 된 불량판사들에 당하는 국민만 불쌍”이라고 개탄했다.

hoodmOOOO은 “‘늙으면 죽어야’ 막말 부장판사, 첫 징계. 기본 윤리, 도덕도 못 갖춘 법률 기계들. 그런 기계들의 판단을 받는 국민만 한심. 징계도 하나마나 제일 낮은 서면 ‘견책’. 과연 반성할까?”라고 판사를 ‘법률기계’에 비대어 비난했다.

jjsOOOO은 “재판 중 ‘늙으면 죽어야...’ 막말한 판사에 견책 처분한 대법원은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법원 가족들은 60대 이상의 부모들이 안 계시는지? 법관님들의 기대수명은 얼마인지 많이 궁금하네요”라고 비꼬았다.

sinbiOOOO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무조건 파면 해임 강등 감봉을 단행한다. 그런데 고귀한 판사님은 국민에게 패륜적 발언을 해도 그냥 견책 처분이라니, 견책은 받으나 마나”라고 비난했다.

jowOOOO는 “판사도 사람 잘 만났군. 악질 만났으면 벌써 작살났을 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leehaeOOOO은 “‘늙으면 죽어야 해요’...어느 못 배워먹은 무식한 인간의 멘트가 아닙니다. 서울동부지법 유모(46)부장판사가 법정의 60대 여성 증인에게 내뱉은 막말입니다...법관의 징계처분 중 제일 약한 견책처분...부적절한 언행으로 판사가 징계받은 건 처음...막가는 세상”이라고 개탄했다.

◈ ‘막말 판사’는 모조리 법복을 벗겨야 한다는 목소리 쏟아져

yhjOOOO은 “막말판사는 부모도 없나? 저따위 저질판사가 죄를 심판한다니,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품위를 손상시킨 그X 옷 벗겨라...대법원은 끼리끼리 봐주는 거냐?”라고 질타했다.

ghlOOOO은 “막말하는 판사들은 모조리 법복을 벗어야 한다”며 “국민 위에 군립하려는 이런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막말'…세상에 이런 판사가”라고 황당해했다.

ChangyinOOOO은 “재판 도중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한 판사를 견책처분을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히 막말을 한 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질을 평가해서 판사 자질이 없다면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aramjonOOOO은 “재판과정서 ‘늙으면 죽어야’라고 막말한 판사에게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징계처분. 법관도 스스로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재판 당사자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명심해야 해야 한다”라고 훈계했다.

eunjoOOOO은 “大法, 법정에서 고령 증인 향한 막말 판사에게 정직ㆍ감봉 아닌 견책 처분 내리기는 했는데, 법원은 법 앞에서 심판을 받는 곳,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도덕과 인격은 중요한 것! ‘존경하는 판사님’이라 부를 수 있는 분들로 이루어진 사법부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