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쓰레기장서 주운 카메라…점유이탈물횡령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디지털카메라를 주운 장소가 쓰레기장 부근이라면, 비록 카메라를 습득한 후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3-02-12 15:13:50
• “피의자 신분 헌재소장 후보는 헌법재판소 자해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동흡 후보자 자신이 몸담았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자해행위에 다름 아니다”검찰이 이동흡 후... |2013-02-12 13:24:36
• 천안교도소장에 승소 김경준…“교도관 접견참여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BBK 사건’으로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47)씨가 접견할 때마다 교도관이 항상 참여해 접견내용을 청취하도록 조치한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김경준씨... |2013-02-12 12:01:56
•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일명 ‘화학적 거세’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대전지검 검사는 2009년 6월... |2013-02-12 11:23:21
• 이재화 “이동흡, 특정업무경비 사회 환원하면 양형 참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결국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 의자가 아니라 검찰의 피의자석 의자에 앉게 됐... |2013-02-11 21:03:39
• ‘폭행’ 남편 vs ‘바람’ 아내 중 혼인파탄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은 아내를 자주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불화의 원인을 제공했고, 아내는 남편과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와 가까워지자 함께 모텔에 있다가 나오는 등 정조의무를 벗어난 행위를 해... |2013-02-07 23:36:06
• 최강욱 “인권위 뒷북…뻔히 아는 불법사찰 진범 처벌 언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임기를 보름 정도 남긴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것과 관련, 최강욱 변호사... |2013-02-07 20:33:43
• 검찰과 경찰에 맞선 변호사들…‘권영국’ 체포 경찰 결국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당시 조합원을 불법으로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권영국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권 변호사를 체포한 경찰관은 직권... |2013-02-07 16:44:55
• 대법 “미신고 집회라도, 경찰 무조건 해산명령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았다면, 비록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경찰이 무조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 |2013-02-07 13:04:58
• 한인섭 특별변호인 “진짜 검사인 임은정 징계하다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5일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이와 관련, 임... |2013-02-06 17:33:36
• 전자발찌 3번 떼어 낸 40대 성범죄자에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가 2차례에 걸쳐 전자발찌를 떼어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전자발찌를 떼어내자 법원이 엄벌했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44)씨는 2010년... |2013-02-06 13:32:51
• 조국, ‘불량교수’ 낙인찍으려 한 동아일보와 인터뷰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자신을 “‘폴리페서’라는 딱지뿐 아니라 ‘불량교수’ 낙인을 찍으려 했다”는 다소 껄끄러운 와 인터뷰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도 이런 ... |2013-02-06 11:53:13
• 민변, 정용진ㆍ신동빈 등 유통재벌 정식재판 회부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재벌 2~3세에 대해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2013-02-05 23:55:38
• 법조인들 돌직구 “MB, 지 맘대로 대통령…욕 저절로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이 보도된 5일 야당은 “MB 자화자찬에 할 말을 잃었다”는 대변인의 ‘멘붕’이 있는가하... |2013-02-05 22:59:40
• 노동ㆍ법률단체들,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동ㆍ법률단체들이 6일 오후 2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한국금융연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2013-02-05 18: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