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대법 “사고 정황 보고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용차 사이드미러(옆거울)로 옆에서 항의하던 주차단속 요원의 팔꿈치로 치고 지나갔다면 이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봐 승용차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1심과 2심은 ‘위험... |2013-02-27 17:10:34
• 테이프로 얼굴 감고 폭행해 숨졌다면 ‘살인 고의’ 있을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내연녀와 사귄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납치해 테이프로 얼굴을 수차례 감고 폭행해 숨진 사건에서, 사인이 테이프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나왔다면 살인의 고... |2013-02-27 12:04:12
• (종합) 대법원 판결 뒤집은 이재화 변호사 “노회찬 무죄”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명단’을 담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의... |2013-02-26 16:39:12
• 변방서 대한변협 선장된 위철환의 ‘보통변호사’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통변호사들의 성공시대’가 열릴까? ‘보통변호사’라는 말에 눈길이 쏠린다. 이는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 제47대 변협회장으로 취임한... |2013-02-26 13:05:38
• 위철환 변협회장 “보통변호사들 성공시대 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취임한 위철환 변협회장은 “맡겨진 2년의 임기 동안 전국 회원 여러분의 성스러운 부름에 응답해 보통변호사들의 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을 다해 일할... |2013-02-26 11:29:37
• “10년 성관계와 생활비 줬어도 사실혼 아냐…내연관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년간 교제를 하면서 2~3주에 한 번 정도 들러 성관계를 하고 생활비를 줬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내연관계’일 뿐이라는 것이다.법원... |2013-02-25 21:31:04
• 법조계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꼴통인사”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둔 24일 밤 박근혜 당선인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창중 대변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중용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 |2013-02-25 20:36:36
• 첫 회원 직선제 당선 위철환 신임 변협회장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사상 첫 직선제로 선출된 제47대 위철환 신임 변협회장이 25일 공식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대한변협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3년도 정... |2013-02-25 15:57:37
• 대법 “피고인에 법정 출석 연락 소홀한 재판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휴대전화번호 등 연락할 방법이 있음에도 송달 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명한 뒤 ... |2013-02-25 14:23:13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MB보며 노무현 떠올리니 먹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간 이명박 대통령을 보며, 퇴임 후 고향인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로 간 고(故) 노무현 전... |2013-02-25 11:18:43
• (종합)이정렬에 쏟아진 찬사…“진정 판사다운 판사…국민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칭 ‘백수판사’였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불과 6개월 만에 ‘진정 판사다운 판사’, ‘국민판사’라는 극찬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2013-02-23 13:12:36
• 대법원 “미국 법원 이혼 판결, 한국서도 효력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법원이 내린 이혼 판결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내려졌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미국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미국 대학... |2013-02-23 01:17:53
• (종합) ‘삼성노조’로 체면 구긴 삼성에버랜드와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설립을 중비 중이던 집행부에 대해 잇따라 고소하고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조를... |2013-02-22 19:45:24
• 삼성에버랜드, 삼성노조 집행부 2건 고소 모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집행부에 대해 잇따라 고소하고 검찰이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먼저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 강수정 판사는 21일 업무... |2013-02-22 19:21:07
• (종합) 박근혜정부 검찰개혁안…법조계 “알맹이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영선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했고, 법조인들도 ‘알맹이가 없다’며 제발 공약한 것만... |2013-02-22 18: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