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성관계 거부 이유로 폭언ㆍ협박하면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이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협박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 |2012-12-18 17:44:25
• 대법, 의경 구해주고도 기소된 ‘촛불예비군’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의경을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에 의해 불법 폭력 시위자라며 재판에 넘겨졌던 이른바 ‘촛불예비군’이 1심부터 대법... |2012-12-18 15:23:21
• 표창원 “투표 독려 위해 철밥통 교수직 집어던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저는 교수 아닌 백수입니다. 바로, 여러분께 투표 독려 맘껏 하기 위해 철밥통 교수직 집어던졌습니다. 내년이면 65세까지 정년 보장되는 최고 지위인 ‘정교수’가 되는 데도 말입니... |2012-12-17 19:49:25
• 양승태 대법원장, 인도네시아와 사법 협력 논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하타 알리 인도네시아 대법원장 초청으로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를 순방하고 귀국했다고 17일 밝혔다. ... |2012-12-17 17:42:34
• 경찰 ‘가혹행위’로 사망…유족 63년 만에 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좌익세력으로 경찰에게 쫓기던 청년들에게 숙박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로 숨진 피해자와 유족이 무려 63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012-12-17 16:55:39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내가 아는 조국 교수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보수진영에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딴지’를 거는 보수진영과 안티들에 대해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 |2012-12-16 19:57:49
• ‘국정원 여직원’ 수사 촉구한 표창원 경찰대 교수 사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 사건이 터진 날,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해 화제가 됐던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16일 ... |2012-12-16 18:40:11
• 항소심 ‘벤츠 여검사’ 무죄 왜?…“변호사와 연인관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관계로 지내던 변호사한테서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변호사가 청탁한 고소사건을 다른 검사한테 ‘사건 처리를 도와 달라’고 부탁한 혐의(알선수재)로 구... |2012-12-14 18:27:21
• 박명기에 ‘곽노현 2억’ 전달한 강경선 교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이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단일 후보를 양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알게 돼 도움을 주자고 제안하고 직접 돈을 전달한... |2012-12-14 16:11:24
• ‘국민판사’ 서기호 “항소심, ‘벤츠 여검사’ 봐 준 것 아니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관계로 지내던 변호사한테서 벤츠 승용차와 샤넬 핸드백, 신용카드 등을 건네받고 변호사의 고소사건을 다른 검사한테 청탁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던 이른바 ‘벤츠 여검... |2012-12-14 13:37:58
• 대법, ‘박상학 독침 암살’ 기도 탈북자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 정찰총국으로부터 ‘탈북자로서 반북 활동가인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를 암살하라’는 지령과 함께 독침을 받고 실행에 옮기려다 국가정보원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탈북자 출... |2012-12-14 12:06:31
• ‘벤츠 여검사’ 무죄 판결…법조인들 “황당, 어이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받은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자 법조시민단체와 법조인들은 “황당하다”... |2012-12-13 23:06:24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등기열람 서비스 개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내일(14일)부터 기존에 등기신청사건 처리 현황 확인 등을 위해 제공하던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해, 부동산 및 법인 등기기록에 대한 모바일 열람 서비스를 개시... |2012-12-13 18:21:47
• 대법, 부산저축은행 금품수수 서갑원 전 의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은 서갑원... |2012-12-13 17:46:35
• 대법, ‘황토팩 쇳가루’ 보도 이영돈 PD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토원 등 황토팩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돈 전 KBS PD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KBS 시사고발프로그램 은... |2012-12-13 16: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