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검찰 “탈북자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 vs 민변 “간첩 누명 씌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탈북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간간이 나온다. 그런데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가 실제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전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국내 명문대를 나와 서울시... |2013-03-08 23:11:09
• 김정범 로스쿨 교수 “노회찬 부인 출마…‘지역구 세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진보정의당이 4월24일 실시되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노회찬 대표의 부인 김지선씨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한 것에... |2013-03-08 17:38:20
• 인터넷카페서 가짜 운전면허증 구입한 커플 30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공문서위조 사이트 운영자에게 50만원을 주고 가짜 운전면허증을 의뢰해 구입한 30대 커플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카... |2013-03-08 15:28:43
• 대법, ‘룸살롱 황제’에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단속을 나가면서 이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단속현장에... |2013-03-08 14:14:25
• (종합) 이재화 “대법원, 막말 부장판사 실명 공개하고 중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가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해 물의를 빚은 씁쓸한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부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했느냐”라는... |2013-03-07 22:17:05
• 차한성 “국민과 동떨어진 재판하면 사법부 신뢰 무너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막말을 한 사건이 또 발생한 가운데 7일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개최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법정 막말’ 재발방지를 위한 판사들의 법정언행에 대한 개선대책... |2013-03-07 19:26:35
• ‘돌연사’ 황정일 정무공사 유족, 국가 손해배상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 병원에서 치료받다 갑자기 숨진 고(故) 황정일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 유족들이 ‘사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2013-03-07 18:40:24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총파업 노조간부들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5년 국내 항공사 파업사상 가장 긴 25일 간의 조종사노조 전면파업을 이끌었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표 이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회사에... |2013-03-07 17:03:38
• 헌재,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금지 및 처벌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한... |2013-03-07 15:27:23
• 헌재,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제공 변호사 처벌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사건 수임에 관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사건 소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2013-03-07 14:51:33
• 국민참여재판 최종안 확정…배심원 평결 효력 존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6일 제8차 전체회의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당시부터 주요 쟁점이던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 |2013-03-06 15:25:53
• 안철수의 ‘노회찬 노원(병)’ 출마…법조인들 찬반 의견 팽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 야권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는 4월24일 실시될 서울 노원(병) 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에 진보정의당과 노회... |2013-03-05 23:38:05
• 조국, 참여연대 인연 다른 정당 김기식-박원석-송호창 당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5일 참여연대에서 활동할 당시 인연을 맺었으나 현재는 각기 다른 정당에서 활동하는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송... |2013-03-05 21:27:57
• 정태수 전 회장에 도피자금 댄 셋째며느리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교비로 해외에 도피 중인 정태수(90) 전 한보그룹 회장의 개인 고용 간호사 비용과 도피자금을 댄 셋째며느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또 셋째아들이자 남편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3-03-05 16:00:56
• 법조인들, ‘돈봉투’ 박희태 전 의장 로스쿨 교수 임용 혹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국대가 ‘돈봉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한 달 뒤엔 특별사면 된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을 확정되자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고 ... |2013-03-04 17: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