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에이즈’ 의심 환자 정보 다른 의사에 누설한 의사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에이즈 바이러스(HIV,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정보를 다른 병원 의사에게 알린 병원장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비인후과... |2013-04-16 12:53:49
• 윤이나 판사, 궁박한 ‘이주여성’ 등친 결혼중개업자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말도 잘 못하고 임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남편까지 잃은 결혼 이주여성을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해 법원이 다시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못하도록 엄... |2013-04-15 11:12:49
• <부러진 화살> 박훈 변호사 “새파란 판사한테 한마디 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1월 법정 실화를 소재로 법원을 통렬하게 비판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사법부를 긴장시켰던 영화 의 실제 변호인이었던 박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단단히 뿔났다.박 변호... |2013-04-14 17:48:50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눈길 끄는 ‘3가지 거울’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늦춰진 정의는 더 이상 정의라고 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는 헌법재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2013-04-14 15:53:40
• (종합)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뇌물’ 첫 인정…법정구속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임검사로서 피의자 여성과 검사 집무실과 모텔에서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OO(31) 검사에 대해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 |2013-04-12 20:23:34
• 고양이 구조하다 숨진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사망한 소방공무원은 국립묘지법상 당연안장 대상인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2013-04-12 18:02:11
• 대법,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부부강간 처벌? 공개변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18일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간음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종전 2009년 2월 대법원 판결(2008... |2013-04-12 16:06:49
• 서울 남부ㆍ북부ㆍ서부지법, 의정부지법에 조정센터 설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에 조정센터가 새로 설치됐다.이에 법원행정처(처장 차한성 대법관)는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서울고등... |2013-04-12 13:52:14
• 대법, 제주도 올레길 여성관광객 살해범 징역 23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도 올레길 여성관광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뒤, 수사망이 좁혀오자 혼선을 주기 위해 사체를 손괴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 |2013-04-12 12:28:51
• 경선유권자 10명 차량 편의 김영복 고양시의원 자격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민주통합당 경선 당일 경선유권자 10명을 승용차로 투표장소에 태워다 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복 고영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20... |2013-04-12 11:10:38
•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 “청와대 서면질의 못 받았다”…인사청문회 “세상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정부 들어 고위공직후보자 7명이 낙마한 가운데, 11일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로부터 사전검증을 위한 서면질의를 받지 않았다... |2013-04-11 22:39:18
• 법사위원들 “조용호 투기 5대 의혹 해소 안 되면…”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11일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5대 의혹과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명백히 해소되... |2013-04-11 21:18:10
• 대법, ‘투표함 미봉인’ 강남을 김종훈 당선 선거무효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중 서울 강남을 투표함 일부가 봉함ㆍ봉인되지 않아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교체하거나 허위로 만든 투표지를 추가 투입할 가능성이 있어 선거... |2013-04-11 20:05:33
• 대법, 조중동 광고중단 압박 언소주 김성균 대표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내던 광동제약(주)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동등하게 광고를 내지 않으면 소비자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기자회... |2013-04-11 18:46:45
• ‘국회 불출석’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지선(40)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구형한 400만원보다 600만원 많은 벌금 1000만원... |2013-04-11 1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