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재화 변호사 “노회찬 ‘떡값검사’ 판결 교묘한 말장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그룹의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안기부 X파일’ 사건 대법원 선고가 14일로 예정된 것과 관련,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대... |2013-02-13 18:35:55
• 대법, 피고인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않은 재판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에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 |2013-02-13 17:06:01
• MB ‘셀프훈장’ 소식에 법조인들 거친 돌직구 던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셀프 사면’에 이은 ‘셀프 훈장’에 대해 정치권은 “뻔뻔함을 겨루는 올림픽이 있으면 MB가 금메달감”, “MB 얼굴에 철판 깔았나”라며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2013-02-13 13:32:12
• 대법, ‘뇌물수수’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의 비서실장 A(43, 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7... |2013-02-13 10:54:41
• 변호사들 “MB 완벽한 셀프훈장…어찌 이리 뻔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셀프 사면’에 이은 ‘셀프 훈장’에 대해 정치권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변호사들도 힐난했다.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02-12 16:22:51
• 쓰레기장서 주운 카메라…점유이탈물횡령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디지털카메라를 주운 장소가 쓰레기장 부근이라면, 비록 카메라를 습득한 후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3-02-12 15:13:50
• “피의자 신분 헌재소장 후보는 헌법재판소 자해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동흡 후보자 자신이 몸담았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자해행위에 다름 아니다”검찰이 이동흡 후... |2013-02-12 13:24:36
• 천안교도소장에 승소 김경준…“교도관 접견참여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BBK 사건’으로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47)씨가 접견할 때마다 교도관이 항상 참여해 접견내용을 청취하도록 조치한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김경준씨... |2013-02-12 12:01:56
•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일명 ‘화학적 거세’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대전지검 검사는 2009년 6월... |2013-02-12 11:23:21
• 이재화 “이동흡, 특정업무경비 사회 환원하면 양형 참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결국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 의자가 아니라 검찰의 피의자석 의자에 앉게 됐... |2013-02-11 21:03:39
• ‘폭행’ 남편 vs ‘바람’ 아내 중 혼인파탄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은 아내를 자주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불화의 원인을 제공했고, 아내는 남편과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와 가까워지자 함께 모텔에 있다가 나오는 등 정조의무를 벗어난 행위를 해... |2013-02-07 23:36:06
• 최강욱 “인권위 뒷북…뻔히 아는 불법사찰 진범 처벌 언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임기를 보름 정도 남긴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것과 관련, 최강욱 변호사... |2013-02-07 20:33:43
• 검찰과 경찰에 맞선 변호사들…‘권영국’ 체포 경찰 결국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당시 조합원을 불법으로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권영국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권 변호사를 체포한 경찰관은 직권... |2013-02-07 16:44:55
• 대법 “미신고 집회라도, 경찰 무조건 해산명령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았다면, 비록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경찰이 무조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 |2013-02-07 13:04:58
• 한인섭 특별변호인 “진짜 검사인 임은정 징계하다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5일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이와 관련, 임... |2013-02-06 17: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