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현장 이탈하면, 자진신고에 피해자 후송해도 뺑소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뒤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해 가다가 7분 뒤 200m 지점에서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를 한 뒤 유턴해 현장에 돌아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경우 ‘도주차량... |2013-06-02 13:26:25
• 여직원에 ‘♡’ 등 치근덕거리는 문자 보내면 성희롱…징계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이 동료 하위직 여직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내며 치근덕거리고,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줬다면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 |2013-06-01 12:20:57
• 대법원, 변협에 훌륭한 변호사가 ‘법관 지원’ 하도록 협조 당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제25차 간담회를 열고 훌륭한 자질을 가진 변호사들이 법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에 관한 적... |2013-06-01 08:25:42
• 박원순 “시민 혈세 밑 빠진 독처럼 쏟아 붓는 일 없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을 한번에 500원이나 인상하겠다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자,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13-05-31 20:35:21
• 메트로9호선 500원 요금인상 거부한 서울시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을 한번에 500원이나 인상하겠다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요금신고서를 반려해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과 관련... |2013-05-31 20:19:21
• 사법부 반성 법원의 변화?…재심 피고인들에 ‘존댓말’ 사과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의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일까. 유신시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가 세월이 한참 흘러 피해자로 바뀌자, 재심사건 재판부들이 잇따라 피... |2013-05-31 17:08:39
• 산업기능요원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살…방위산업체 6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이 과중한 업무에 따른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정신병이 발병해 결국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했다면 방위산업체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 |2013-05-31 12:38:15
• 이화여대 로스쿨 여성만 선발 합헌…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입학전형계획을 교육부가 인정했더라도, 남성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2013-05-31 10:31:46
• 이재용 “아들 자퇴” vs 법조계 “영훈중 인가취소…국제중학교 폐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30일 자신의 아들의 영훈국제중학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며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제 아들... |2013-05-30 19:39:15
• 한인섭 “경찰 ‘전태일 평전’ 압수…꽃 바친 박근혜는 이적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30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과 공지영 작가의 ‘의자놀이’를 압수해 간 것... |2013-05-30 18:02:37
• 대법 “서태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법적분쟁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사용료를 놓고 벌인 법적 분쟁에서 서태지가 최종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7년 동안 재판부를 무려 5곳이나 거쳐 결론이 났다... |2013-05-29 20:05:50
• 강제추행 저항하다 때려 상해 입혔다면 ‘정당방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남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비록 상해를 입혔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 |2013-05-29 17:15:16
• 18대 대선 배경 <선거공정성 위기와 법적대응>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세대학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센터장,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30일 오후 4시부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광복관) 412호에서 2012년 제18대 대선을 배경으로 ... |2013-05-29 14:37:51
• 법조계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사형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03년 역사의 공공의료기관인 의 폐업을 강행한다는 소식이 29일 전해지자, 법조계는 ‘공공의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규탄하며 즉단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 |2013-05-29 10:05:41
• 법조계 “국정원과 경찰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맹비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조사하면서 경찰의 축소ㆍ은폐 의혹과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자, 법조계에... |2013-05-28 20: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