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무효…징역 1년3월 확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근무 당시 고문사실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위증하고, 고문을 폭로한 사람을 ‘간첩출신’이라며 처벌해 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무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2013-04-26 13:01:20
• 제50회 ‘법의 날’ 양승태 대법원장 기념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월 25일 제50회 ‘법의 날’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사법부 주요 인사들이 대법원에 모여 법치실현을 다짐했다.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이날 기념식에는 박 대통령... |2013-04-25 22:51:17
• 대법, 통영 초등생 성폭행하려던 살해범 파기환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사체를 매장한 40대에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6)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에서 등교 중인 이웃 마... |2013-04-25 19:12:54
• 대법, 영화 <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 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언어 및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 |2013-04-25 18:12:37
• (종합) 법원에 무슨 일이?…“죽음의 직장 사법부, 다음 표적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지금 법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심지어 법원공무원들은 “이제 사법부는 자타가 공인하는 ‘죽음의 직장’으로 전락하고... |2013-04-25 15:22:59
• 국제결혼 아내가 미혼모?…결혼중개업체에 책임 못 물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중개업체가 결혼 상대방 여성을 소개할 경우 혼인증명서 등을 통해 미혼임을 확인하는 것 외에 아이를 출산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 |2013-04-24 21:01:56
• 층간소음 항의…법원 “전화와 문자는 가능…찾아가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위층 주민과 아래층 주민 간에 층간 소음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 잇따라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웃 간의 분쟁에 법원이 중재안을... |2013-04-24 17:33:36
• 대법, ‘룸살롱 황제’ 이경백과 전화통화 경찰관들 징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흥업소와의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청의 접촉금지 지시를 어기고,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씨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경찰관들에게 내려진 ‘해임’ 등 징계처분은 ... |2013-04-24 15:21:48
• 약혼녀 집서 ‘돌연사’ 검사…대법 “과로사로 볼 수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 집에서 예비장인과 술을 마시고 자다가 돌연사한 30대 강력부 검사의 사인에 대해 대법원이 ‘과로사’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숨진 검사는 공... |2013-04-24 13:48:40
• 설교 중 성희롱 발언 목사…인권위, 교단에 징계권고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설교를 하던 중 여성의 특정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목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단에 징계권고 결정을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 |2013-04-23 16:32:23
• 대법 “성매매업소 이익 추징금은 업주만 전부 물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얻은 이익금을 추징할 때 추징금을 업주와 종업원에게 균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징금은 업주에게만 이득액 전부를 물려야 한다는 ... |2013-04-23 14:07:10
• 박근혜 대선예비후보 비방 글 올린 40대 벌금 1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에 박근혜 대선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 포털사이트... |2013-04-23 12:47:29
• 대법, ‘룸살롱황제’ 뇌물 받은 경찰관 3명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강남지역 최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른바 ‘룸살롱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단속에 대한 청탁을 받고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 받아오다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3명에게 실형이 확정... |2013-04-23 12:09:58
• 성매수 유죄 항소 포기했는데, 항소심이 직권으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출 청소년에게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가져 성 매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직권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A(27)씨... |2013-04-22 18:58:21
• 부장검사 사칭해 사기피해자들 울린 사기범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라고 사칭하면서 사기피해자들에게 고소장을 작성해 주며 금품을 뜯어낸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기피해를 받은 사건을 ... |2013-04-22 12: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