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여친과 성관계 생도 퇴학 부당”…육군사관학교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말에 외박을 나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어 온 육사생도에 대해 육군사관학교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하... |2013-07-17 17:47:28
• 대법원, KTV(한국정책방송)와 포괄적 제휴협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6일 대법원 본관에서 KTV(한국정책방송)를 운영하는 한국정책방송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2013-07-16 16:54:11
• 대법 “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LG CNS ‘입찰담합’ 맞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의 ‘입찰 담합’이 적발된 LG CNS에게 부과된 17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시는 2009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 |2013-07-16 15:15:06
• 김선수 전 민변 회장 “헌재에 죽음 막기 위해 호소했었는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가 16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조합 간부의 자살 소식과 관련, 헌법재판소를 원망하며 간절히 호소해 눈길... |2013-07-16 10:25:03
• 법원행정처장 역임 박일환 전 대법관, 법무법인 ‘바른’ 새둥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일환(62. 사법연수원 5기)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바른’에서 새 둥지를 틀었다.법무법인 바른은 15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박일환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 |2013-07-15 19:10:02
• 법조계 “검찰, 국정원 댓글녀 ‘감금’?…형법공부 다시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국정원 댓글녀의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의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는 검찰에 대한 성토가 ... |2013-07-15 17:31:17
• 대한변협, 박근혜 대통령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면담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변협회장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면담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변협은 “이번 박 대통령... |2013-07-15 16:54:07
• 대법원, 오는 18일 KIKO 소송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은행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대법원 심판대에 오른다.‘KIKO’란 녹인(Knock-In), 녹아웃... |2013-07-15 14:12:49
• 장영기 변호사 “팔짱만 끼던 검찰, 썩은 고기 자르려 칼 빼드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녀의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의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법무법... |2013-07-15 12:46:46
• 서울대 총학생회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분노…투쟁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는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더 분노해야 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어야 민주주의의 깃발을 지켜낼 수 있는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바... |2013-07-12 17:44:20
• 2013년 전국 민사법관포럼 개최…사법발전방향 논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3년 전국 민사법관포럼이 12일부터 13일까지 경남 진주시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에서 창원지방법원(우성만 법원장) 주최로 열리고 있다.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41명(전국 5개 고등법... |2013-07-12 16:47:03
• 대법, 이상득 보좌관 ‘박배수’ 10억 챙겨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권실세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며 기업인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배수 전 보좌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 |2013-07-12 16:04:32
• 대법, 베트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증 39명만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참전 군인들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지난 1999년... |2013-07-12 14:03:45
• 박근혜 경선 예비후보 비방 글 4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여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 예비후보를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2013-07-11 23:45:34
• 변협과 한국행정법학회, 12일 ‘행정절차법 개정’ 학술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장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정절차법의 개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 |2013-07-11 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