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협과 서울시, 시민 권익보호 위해 MOU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은다.대한변협과 서울시는 22일 서울시청에서 향후 시민의 권익보... |2013-07-22 15:27:11
• 대한변협, 청량리역서 ‘밥퍼 나눔 운동’ 참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청량리역에서 ‘밥퍼 나눔 운동’에 참여했다.이날 ‘밥퍼나눔운동’에는 위철환 협회장, 이정호 부협회장, 양재규 청년부협... |2013-07-22 14:30:22
• 법원노조 “대법원장은 44명 친자식 잃은 부모 심정으로” 호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더 이상 법원공무원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고자 하는 시급함과 절박함으로, 44명의 친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인원충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 |2013-07-22 11:49:04
• 법조계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역사 심판 두려운 자 소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이 19일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소위 ‘실종’ 상태가 되자 여야 간 공방이 뜨겁다.민주당은 일단 국... |2013-07-19 20:49:31
• 대한변협-네이버와 손잡고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서비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NHN(대표 김상헌)는 19일 ‘마을변호사 제도’ 온라인 홍보 및 네이버 지식iN을 통한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체결했다.... |2013-07-19 19:35:00
• TV 나온 박정희 대통령 욕했던 공무원 36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TV에 나온 박정희 대통령에게 욕설을 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처벌 받았던 전직 공무원이 3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시청... |2013-07-19 16:59:01
• 홍준표 “기자 2명 명예훼손 2억 소송” vs 박훈 변호사 “불세출 스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의 자유는 진실보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허위보도의 자유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8일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홍준표 지사는 왜 이런 말을 올렸을... |2013-07-18 21:26:28
• 정상회담 대화록 없다?…법조인들 “정권차원 권력 개입 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참여정부 청와대로부터) 받았는데, 없다”고 밝히자 SNS(트위터, 페이스북... |2013-07-18 20:31:03
• 70대 아버지 폭행해 안구파열 시킨 불효자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안구파열 등의 중상을 입힌 불효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경제적인 무능력을 탐탁지 않는 아버지 B(73)씨에... |2013-07-18 15:44:27
• 39년 만에 누명 벗은 할아버지…국가에 26억 위자료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을 복역하다 모범수로 가석방됐던 70대 할아버지가 재심을 통해 무려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그 할아버지 가족이 국가로부터 26... |2013-07-18 14:33:28
• 법원행정처, 한국원격대학協 사이버대학 위탁교육 MOU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행정처는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한국원격대학협의회와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의 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위탁교육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 |2013-07-18 10:24:15
• 법원 “다른 남성 아이 임신 속이고 결혼…혼인취소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결혼할 상대방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라고 속여 상대방이 이를 믿고 혼인한 경우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 |2013-07-18 10:00:46
• 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 첫 판결…고객과 회식 후 숨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법무법인의 주요 고객과 회식을 한 후 집에 돌아와 쓰러져 숨진 변호사에게 법원... |2013-07-17 21:52:48
• 법정서 재판장 향해 신발 던진 ‘북한 찬양’ 방청객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방청하다가 북한을 찬양하며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이 있는 법대를 향해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진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3-07-17 20:01:27
• 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헌정사 용서 못할 범죄” 시국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17일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 |2013-07-17 18: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