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더 이상 법원공무원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고자 하는 시급함과 절박함으로, 44명의 친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인원충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라!”

법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는 22일 법원공무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낸 절박한 호소이자 강력한 요구다.

법원은 최근 3년간 판사를 포함한 법원공무원들이 무려 44명이나 잇따라 숨지는 사고로 충격에 휩싸여 있다.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법원공무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을 한 것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 줄 정도다.

이에 법원공무원의 요구로 법원행정처가 사태 해결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으나, 법원공무원들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인원충원’ 문제가 빠져 있다며, 양 대법원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공무원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인원충원 촉구 결의 대회’를 갖는다고 밝히며, 법원행정처에 투쟁을 선포했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을 일정부분 상향할 수 있는 성과도 있었으나, 법원행정처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법원공무원 사망사고 근절대책의 핵심인 ‘인원 충원’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인원 충원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책임 있는 대책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오늘(22일)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노력 촉구를 위해 ‘법원공무원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인원 충원 촉구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본부는 최근 3년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법원공무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3월 4일 법원행정처에 노사실무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며 법원공무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에 사태 수습에 나선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들의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법원업무특성 상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는 점과 과중한 업무량 때문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3월 13일 ‘법원가족 정신건강 증진 방안’이라는 상당부분 법원직원들 정신건강에만 치우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 “법원행정처의 대책은 ‘폐암 환자에게 기침약 주는 꼴’”

그러자 이상원 법원본부장(옛 법원노조위원장)은 지난 4월 <직을 걸고 죽음의 행렬을 중단시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사람이 아픈 데가 있으면 그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은 상식인데, 법원행정처의 대책은 ‘폐암 환자에게 기침약 주는 꼴’”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지금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조합원들까지 생겨나고 있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있는 조합원한테까지 복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관리자는 없다”며 “이 엄중한 시기에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며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공무원들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상황이 악화되자,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노조인 법원본부와 단체교섭이나 노사실무협의회 보다 한 단계 낮은 방식인 ‘근무환경개선위원회’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법원행정처로서는 법원본부가 현재 노조설립신고가 안 돼 법외노조 상태여서 법률상 단체교섭을 할 수 없기에 법원직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본원본부와 대화를 진행했다.

이렇게 구성된 ‘근무환경개선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부터 전체위원회 3회, 소위원회 13회를 진행했고, 6월 26일 법원행정처는 32개 항목에 대해 합의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내용을 보면 법원직원들이 줄곧 요구해 온 법원가족상호부조회 설립, 일선창구에 있는 법원직원들이 민원인의 전화폭력으로부터 예방될 수 있는 민원전화녹음사실 고지, 비선호보직 전보제한 완화, 인사발령 시기조정, 법원업무특성연구 및 급변한 사법업무환경을 반영한 조직진단 등이다.

◈ “법원노조는 인원 충원을 위한 투쟁의 깃발을 들겠다”

하지만 법원본부는 7월 4일 <인원충원 실패, 이제 더 이상 되돌아보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투쟁을 선포했다.

법원본부는 “법원행정처가 일정부분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는 성과물을 만들어 내놓았으나, 이 32개 합의사항만으로 법원공무원들의 죽음의 행렬이 멈추어 질 수는 없다”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법원공무원 사망사고 근절대책의 핵심인 ‘인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번 ‘근무환경개선위원회’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원 충원 안건’은 ‘다른 모든 안건들’을 합친 것보다도 중요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핵심 사항으로, 우리가 이번 위원회에 노사실무협의회를 유보하면서까지 응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인원 충원을 통해 과중한 업무를 경감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서 법원공무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따라서 이번 위원회 합의 사항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조합은 인원 충원을 위한 투쟁의 깃발을 들겠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인력충원 문제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자, 결국 법원본부가 거리로 나서기로 했다.

◈ “법원행정처가 인원충원 대책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

법원본부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베라체 웨딩홀 앞 인도)에서 ‘법원공무원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인원충원 촉구 결의 대회’를 갖고 투쟁에 돌입하기로 선언한 것.

법원본부 대의원 일동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대법원장은 시급함과 절박함으로, 44명의 친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인원충원의 전면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공무원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44명에 이르는 동료들의 연이은 죽음을 지켜보며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휩싸였고, 유족들의 피맺힌 울음 앞에 동료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괴로워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대규모 인원충원에 대한 대책을 이끌어 내지 못한 근무환경개선위원회의 결과는 최근 3년간 44명 사망, 15명 자살이라는 사법부에 드리워진 죽음의 기운을 걷어내고, 법원공무원 조합원들의 아픔과 수고로움을 치유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며 “지금 전국 각 지부 정문 앞에 설치된 현수막의 문구처럼 인원충원 없이는 사법부의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고, 법원공무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인원충원을 호소했다.

거듭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원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인원충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사망사고 대책의 핵심인 인원충원에 대해 아직까지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자 하는 시급함과 절박함으로, 친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인원충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 8000조합원을 대표하는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규모 인원충원을 이뤄내는 것만이 법원 내 잇따른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법원행정처가 진정성 있는 인원충원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법원본부가 법원행정처에 제시한 요구사항 3가지

하나, 법원행정처는 2013년 7월말까지 기획재정부와의 수시정원협의를 통해 8월중으로 각 지부에서 요청한 증원인력 모두를 배치하라.

하나, 법원행정처는 2014년 상반기 인원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2013년도 하반기 신규채용시험을 즉각 실시하라.

하나, 법원행정처는 2013년 9월말까지로 예정된 정기정원협의를 통해 2014년도 대규모 인원증원을 확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