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소년범이 항소심 재판 중 성년 됐어도 형량 못 높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년범이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성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소년범 신분으로 받은 단기형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1994년... |2013-08-06 15:37:59
• 대법 “보험 가입 전 발병한 질병도 보험금 지급 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험 가입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보험기간에 질병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약관에 ‘질병이 보험기간 중 발생해야 보험금을 지... |2013-08-05 19:41:15
• 대법, 혼외정사로 임신해 낙태한 유부녀 간통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혼외정사로 임신을 한 정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륜의 장소와 일시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3-08-05 17:55:35
• 대법 “폭력 없는 집단 괴롭힘 조롱에 자살…학교 책임 못 물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괴롭힘의 정도가 폭력이 아닌 비난과 조롱의 방법이었다면 담임교사나 학교가 자살을 미리 예상하기는 어려워 교사에게 보호감독의 ... |2013-08-05 15:26:01
• 헌법재판소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 오후 6시 제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시간 연장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투표소를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한 국회가 대... |2013-08-04 18:29:45
• 헌재 “선거권 연령 19세 이상만 부여 선거법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에게만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작년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2013-08-04 16:33:26
• 대법 “‘사실상 피의자’인 참고인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서 및 진술조서 형식을 취해 작성됐더라도, 실질적으로 뇌물공여의 피의자 지위에 있는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 |2013-08-02 14:33:40
• ‘운항 전 언쟁’ 벌여 승객에 불안감 준 기장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항 직전 동료직원과 언쟁을 벌여 탑승대기 중인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이에 승객 일부가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는 등 항공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기장(조종사)에게 정... |2013-08-02 11:31:58
• 대법 “건물서 노래와 구호 외치는 옥내집회도 해산명령 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공서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옥외집회 신고를 해놓고 옥내집회를 개최했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대법... |2013-08-01 22:19:40
• 친정에 자주 가서 지내는 아내 때려 별거…혼인 파탄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가 친정에 자주 가서 지낸다는 이유로 싸우다가 폭행해 별거가 시작된 후 4년 동안 남편은 아내의 연락을 피했고, 이에 아내가 ‘인간쓰레기, 등신’이라는 등 남편을 무시하는 문... |2013-08-01 17:23:20
• 편의점서 3만7500원 물품 훔친 피고인 징역 1년6월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편의점에서 3만75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상습 절도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울산 남구에 있는 편의... |2013-08-01 15:17:08
• 대법원, 북한 자녀들이 낸 친자확인소송 첫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와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대한민국 법원에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이 남북 부모... |2013-08-01 13:05:54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목영준 신임 이사장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7월 29일 임시이사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목영준 변호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 |2013-08-01 11:39:16
• 대법 “아내 카드 훔쳐 현금 인출한 남편 절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자 몰래 카드를 훔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기서 절도죄의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라는... |2013-08-01 11:27:10
• 대법, ‘울산 자매살인 사건’ 김홍일씨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여자친구와 그 여동생을 살해한 이른바 ‘울산 자매살인 사건’의 김홍일(27)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홍... |2013-07-26 20: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