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수용자는 접촉차단시설 두고 변호사 접견…재판청구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 수용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경우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수용자의... |2013-08-30 10:51:45
•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농협ㆍ축협 조합장 직무정지…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농협조합장과 축협조합장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조합장 직무를 정지는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2013-08-29 17:43:06
• 배치전환에 반발해 생산라인 중단시킨 현대차노조 7명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조와 협의 없이 회사가 생산인력의 배치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와 대의원 등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유죄가 선고됐다... |2013-08-29 17:05:54
• 대전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친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가 뜨기 전인 어두운 이른 아침에 편도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에서 법원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0)씨는 지난 2월... |2013-08-29 15:31:34
• 대전지법 “지속적 학교폭력 행사한 중학생 전학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 및 괴롭힘을 해 왔다면 이는 흔한 장난으로 치부하기는 곤란한 악의적인 학교폭력에 해당돼 ‘전학’ 처분은 적법하다는... |2013-08-29 14:36:30
• 대한변협,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협력방안 모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위원장, 쏘냐 비세르코(Sonja Biseko) 위원을 만나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 |2013-08-29 13:40:06
• “사측의 부당한 대우 알리려는 행동은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로자가 자신들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대우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동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민주노총 일반연맹 지역노조 ... |2013-08-29 13:23:52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가정법원 기능 확대 방안 논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정법원 기능 확대 및 문제해결법원 개념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2013-08-28 19:21:55
• 소음 문제로 옆집 여성 마구 때려 중상 입힌 남성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음 문제로 옆집에 사는 여성을 마구 때려 전치 9주의 중상을 입히는 등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남구... |2013-08-28 17:40:07
• 눈 모자이크 처리한 고객 사진도 초상권 침해…800만원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얼굴축소 관리를 받은 고객의 사진에 눈을 모자이크 처리했더라도 미용 시술 전후 사진을 고객의 동의 없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013-08-28 17:00:25
• (종합) ‘편의점 아저씨’ 김능환 전 대법관, 결국 대형 로펌 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네싯문](종합) ‘편의점 아저씨’라는 별칭을 얻었던 김능환 전 대법관이 결국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둥지를 튼다.(1신) 무료법률상담이 꿈이라던 김능환 전 대법관 대형로펌 둥지대법관 후보... |2013-08-28 13:29:58
• “중학생 쉬는 시간에 싸우다 다친 사고…담임교사 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싸우다 한 학생이 눈을 다친 경우, 가해학생과 부모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가해학생의 담임교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 |2013-08-27 22:14:25
• (종합)법조계 “조현오 뻔뻔함 하늘 찔러…얼토당토 않은 변호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항소심 재판을 받아오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변호인이 항소심 결심공판에... |2013-08-27 18:52:55
• “산업기능요원 복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산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한 군필자도 그 기간을 복무경력으로 인정해 공무원 호봉에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만 경... |2013-08-27 12:21:55
• 법조계 “양건 감사원장 사퇴, 청와대와 무관?…개ㆍ소도 웃을 해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무려 1년7개월이나 앞두고 전격사의 표명을 했던 양건 감사원장이 26일 이임식을 갖고 감사원을 떠난 것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쓴... |2013-08-26 2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