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취임 “국민의 헌법재판소로 우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김택수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10일 김용헌 광주고등법원장이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김용헌 신임 사무처장은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헌법... |2013-06-11 22:41:58
• 인권변호사들 “국민이 촛불 들어 국정원 게이트 단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합2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히자, 인권변호사들이 “권력이 권력을 남용할 때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항권뿐”이라며 “국민이 나서 법... |2013-06-11 17:12:21
• 여고생 허벅지 만지고, 볼에 뽀뽀한 체육교사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옷차림을 지도한다며 제자인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고, 또한 점퍼를 벗도록 한 뒤 강제로 안으면서 “아이고 예뻐라”라며 볼에 입맞춤을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에 대... |2013-06-10 20:19:44
• 변협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찰에 ‘원세훈’ 처리 맡겨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로 검찰과 법무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2013-06-10 17:11:45
• 법원 “무죄 판결나도 ‘기소의견’ 경찰에 책임 못 물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한 경우, 비록 나중에 재판을 통해 무죄가 났더라도 경찰과 검사에게 책임을... |2013-06-10 16:00:37
• 외제차 스치기만해도 1억 청구…법원 “수리비 291만원만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산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외제 승용차가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거나 앞에서 가는 경우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만약 접촉사고라도 날 경우 자칫 자신의 차량보다 값비... |2013-06-07 17:30:16
• 헬스클럽 회원 러닝머신 타려다 사고…누구 책임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이 작동되고 있는지 모른 채 러닝머신에 올라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다친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여,51)씨는 2011년... |2013-06-07 15:30:34
• 대법원장ㆍ대법관부터 ‘노타이’…사법부도 에너지절약 동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가 전력대란에 대비해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반팔 와이셔츠를 입는 등 복장 간소화로 에너지절약 동참에 나섰다.대법원은 7일 각급 법원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8월 ... |2013-06-07 14:19:23
• 박근혜 후보 지지 트윗 ‘십알단’ 윤정훈 목사 집행유예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대선 때 트위터 등을 통해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인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대표 윤정훈(39) 목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2013-06-06 19:43:37
• (종합)국정원 “간첩조작? 6억 소송” vs 민변 “총력 대응” 정면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국정원)과 인권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그야말로 ‘진검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국정원이 ‘... |2013-06-05 21:49:15
• 민변 “국정원 적반하장…변호인들에 6억 보복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화교 출신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공방과 관련해 변호인 3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사회... |2013-06-05 20:32:21
• 법조계 ‘문재인 충고’ 호평…박지원 “정치란 때론 치고 나가야”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4일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지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부ㆍ검찰에 정의로운 법 집행으로 “잘못된 과거와 용... |2013-06-05 11:23:35
• 대법 “서울시 시우회ㆍ의정회는 친목단체…지원 조례는 ‘특혜’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 전ㆍ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서울 의정회’에 서울시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위반해 위... |2013-06-05 10:02:15
• 이상돈 “박근혜정부 B학점…황교안 법무장관 과잉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교수는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학점으로 하면 대충 B학점 정도”라고... |2013-06-04 20:47:18
• 파킨슨병 앓던 할머니 때려 숨지게 한 할아버지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73세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할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77)씨는 지난 4월 10일 충북 괴산군 자신의... |2013-06-04 19: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