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고법 “이종명ㆍ민병주 기소해”…법조계 “법원, 검찰에 통쾌한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법원이 23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던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내리자... |2013-09-23 19:10:42
• 중앙정보부 지시 따랐는데 ‘간첩’ 억울한 옥살이 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따라 조총련 간부인 형으로부터 대북정보를 빼내 알려줬음에도, 오히려 형과 내통하며 간첩 활동을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조봉수(71)씨가 재심을 통... |2013-09-23 16:41:16
• 대법, 통영 초등학생 납치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웃 마을에 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이른바 ‘통영 초등학생 납치 살인사건’의 범인 K(46)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3-09-23 15:20:26
• 대법, 애인에게 낙태 강요한 의사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 전문의 과정을 더 밟아야 한다”며 임신 6주의 태아를 낙태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대... |2013-09-22 16:26:28
• 대법,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한화그룹 경비들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10년 한화그룹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입을 거세게 막으며 검사 등에게 부상까지 입혔던 경비업체 직원 2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 |2013-09-22 14:51:03
• 서울고법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KT는 지난 2006년부터 대리점과 사이에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 |2013-09-17 17:52:16
• 이재화 변호사 “채동욱 내쫓고, 권력 입맛 검찰총장 앉혀 검찰장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건은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검찰총장을 내쫓고... |2013-09-17 15:57:48
• 매년 정기적 준 휴가비는 임금, 파업 중이라도 휴가비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여름휴가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파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013-09-17 14:59:47
• 대법, 증명사진 찍는 여중생 뒤서 성기 노출 사진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진관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 뒤에서 몰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사진을 찍은 사진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한 것이 아니... |2013-09-17 13:54:16
• 한명숙 “재판 기획 MB때도 무죄였는데 박근혜정권서 뒤집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것은 정치적 판결입니다. 이 재판을 기획한 MB정권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박근혜정권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검찰주장만 120%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2013-09-16 19:46:13
• 종교 신념 이유로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 벌금 5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적 신념으로 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참한 향토예비군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향토예비군 대원인 A씨는 지난 4월 16일 충북 증평군 육군 모 보병연대... |2013-09-16 17:19:23
• 여중생에 나체 사진 찍어 전송토록 한 3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대 여중생을 협박해 스스로 휴대폰으로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1... |2013-09-16 17:06:13
• 대법 “공무원노조 ‘민중의례’ 의례적 활동…징계는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민중의례’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고 노동조합 집회에서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무원노조 행사에서 ‘민중의례... |2013-09-16 16:22:13
• 서울변호사회 “채동욱 사태로 짓밟힌 아동인권 침해자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6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보도 및 공론화 과정에서 친자로 지목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아동의 정보유출과 관련해 수사당국에는 수사를, 서울시... |2013-09-16 14:11:37
• 법조계 “청와대 사표 수리 보류…모욕 채동욱 두번 죽이는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와 검사 출신 등 법조인들이 청와대가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며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채동욱 총장과 검찰에 대한 모욕, 채동욱 총장을 두 번 죽이는... |2013-09-16 10: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