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재판부 5번 거친 ‘시신 없는’ 살인사건 최종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성노숙인을 유인해 살해한 다음 시신을 화장시킨 뒤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던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 |2013-06-30 12:14:53
• ‘사진기자’ 조국, 광화문 현장 분위기 전하는 인증샷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보) “28일 밤 서울 광화문에 간다”고 예고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광화문 ‘거리 토크쇼’ 현장 분위기를 전하는 ‘인증샷’을 찍어 공개했다.조국 교수는 페이스... |2013-06-28 17:29:28
• 검사들 상대 승소한 정봉주 대리인 이재화 “검사 오만에 경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특별수사팀이 “정봉주 의원이 ‘짜맞추기 부실수사’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으로 방어에 나서 최종 승... |2013-06-28 13:51:05
• 대법, BBK 특별수사팀 ‘명예훼손’ 정봉주 손해배상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을 맡았던 특별수사팀 검사 8명이 ‘짜맞추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3-06-28 12:42:15
• 고려대 총학 성명 “국정원 선거개입 무거운 처벌 받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도 지난 26일 국정원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관여한 자들은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빠짐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2013-06-28 01:23:53
• (종합)뿔난 법조계 “김무성-김재원…조폭이냐, 국회의원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계 인사들이 잔뜩 화났다. 작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과 김재원 의원(전략기획본부장)이 27일 법조인들로부터 따가운 뭇매를 맞았다.주요 질타를... |2013-06-28 00:24:26
•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조항’ 합헌… 세 번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과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 |2013-06-27 22:56:23
• 헌법재판소, ‘듣보잡’ 진중권 교수가 낸 ‘모욕죄’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낸 모욕죄 위헌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진중권... |2013-06-27 20:11:36
• 헌법재판소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PC방 금연구역 지정에 업주들이 영업에 큰 손실이 초래한다며 아우성인 가운데, PC방 금연구역을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 |2013-06-27 19:24:48
• 조국 “날 놀린 권영세, ‘집권하면 깐다’ 무슨 뜻이냐” 반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작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 대사가 경찰의 국정원 댓글녀 중간수사발표 직후 자신을... |2013-06-27 18:29:04
• 대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않은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원들에 대한 교육기술과학부의 징계의결요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 |2013-06-27 15:25:07
• 대법, 정용진과 약혼녀 상견례ㆍ데이트 ‘몰카’ 사생활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약혼녀의 데이트 장면과 양가의 상견례를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은 사진과 기사를 삭... |2013-06-27 14:08:12
• 변협 “기자들 목소리 공감…한국일보 조속히 정상화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25일 한국일보 직장폐쇄 사태와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속히 정상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변협은 성명에서 먼저 “1954년부터 현재에 이... |2013-06-26 16:25:56
• 대법원, 전자우편으로 송달…전자소송규칙 개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6일 전자우편을 이용한 송달 방법 도입과 절차별 전자소송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해 지난 21일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전자소송규칙)을 개정했다... |2013-06-26 16:10:08
• ‘양심 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덧씌워진 오해 그리고 진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해 온 이정렬 부장판사님이 사법부를 떠나게 되어 안타깝다! 사법관료가 아닌 진정한 법관이 존경받는 사법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2013-06-26 12: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