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이상득 보좌관 ‘박배수’ 10억 챙겨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권실세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며 기업인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배수 전 보좌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 |2013-07-12 16:04:32
• 대법, 베트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증 39명만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참전 군인들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지난 1999년... |2013-07-12 14:03:45
• 박근혜 경선 예비후보 비방 글 4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여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 예비후보를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2013-07-11 23:45:34
• 변협과 한국행정법학회, 12일 ‘행정절차법 개정’ 학술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장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정절차법의 개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 |2013-07-11 21:04:29
• 타격연습 중 타자에 던진 공에 맞아 부상…학교 4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등학교 야구부의 합숙훈련에 참가해 타격연습 중 야구공에 맞아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교와 야구부감독의 지도・감독 주의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학교가 피해학생에게 40%의 손해배... |2013-07-11 19:28:20
• 대법, 친한 동생 생매장 ‘시신 없는 살인사건’ 징역 1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친한 사회 동생을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신 없는 살인사건’ 40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특히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 |2013-07-11 15:07:48
• “국민 생활불편 해소하고, 헌법정신에 맞게 법령 고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2013년도 상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이번 보고에는 2013년도 상반기에 새롭게 발굴한 ‘국민행복... |2013-07-11 11:56:03
• 대법, 승진대가 ‘뇌물수수’ 박종기 전 태백시장 징역 1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백시장 재질 시절 공무원 승진 청탁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종기(65) 전 태백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 |2013-07-11 11:39:20
• 돌아가신 할머니와 아버지 꿈꾼 후 분묘 발굴해 화장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돌아가신 할머니와 아버지의 꿈을 꾼 후 가족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2013-07-10 21:29:57
• 변희재 “표절 결론 나와” vs 조국 “허위선전…가소롭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한 ‘자기표절’ 의혹 제보를 본조사위원회로 넘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9일 “그동안 조국 교수를 지켜주던... |2013-07-10 19:07:35
• 대법 “사위가 부당한 대우했다는 이유로 양녀 딸 ‘파양’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입양해 키운 양녀의 배우자인 사위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더라도, 이는 양자관계를 끊는 ‘파양’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상당한 재력가이지만... |2013-07-10 11:56:20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군대 안 갈 ‘정당한 사유’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종교상의 신념과 양심의 자유가 병역거부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A(21)씨는 "2012년 9월 4일.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 |2013-07-10 10:19:29
• 정문헌・이철우 “김현・진선미 동반사퇴”…법조계 “사석작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이 9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민주당 특위 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의 동반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법조인들... |2013-07-09 20:12:46
• 변협 “법원행정처 ‘변호사 감치대기 정당’ 수용 못해” 반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울산지법, 변호사 감치대기명령’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가 아니고, 재판장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정에 “수... |2013-07-09 17:50:10
• 대법 “영상통화・화상채팅 알몸 화면 휴대전화 촬영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휴대전화 영상통화와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화면에 나타난 여성 알몸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3-07-09 17: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