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태업’도 쟁의행위…무노동 무임금 원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업(怠業)’도 쟁의행위의 하나인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회사가 태업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2013-12-09 10:51:37
• 대법원 첫 판결…파견근로자 다치면 사용사업주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다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뿐만 아니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파견사업장의 실제 사용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2013-12-08 16:17:28
• <조선일보> 공격에 장경욱 변호사 ‘예의주시’…한상희 “황당한 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장경욱 변호사가 의 보도에 대해 황당해 하며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조선일보가 최근 잇따라 자신을 공격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2013-12-07 20:45:47
• 국민참여재판 당일 종결 개선…법관 ‘법정언행’ 컨설팅 확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당일 종결 심리방식 개선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한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막기 위해 ‘법정언행 컨설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대법원은 6일 서울... |2013-12-07 16:34:43
• ‘간첩사건’ 재판장 “검찰과 변호인단 아주 치열한 논리 싸움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2월 6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형사법정 404호 앞에는 변호사 5명 등 여러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 |2013-12-06 16:56:00
• 복통을 과음 때문으로 진단한 의사 ‘의료과실’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판단해 위산분비억제를 주사하고 위장약만을 처방하고 퇴원했는데, 이후 복통을 호소하다 결국 숨졌다면 적절한 응... |2013-12-06 13:33:51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만은 고결한 선비정신 인정받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자신의 예상과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면 끝까지 승복하기를 거부하면서 사안의 내용이나 법리 등을 외면한 채 일방적 시각으로 매도하는 행태가 늘어가고, 심... |2013-12-06 10:59:59
• “살아있는 성자 만델라”…“김대중ㆍ노무현ㆍ김근태 떠나보낸 아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도 2) 세계인권평화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5일 서거했다는 소식에 법조인과 정치인 등 각계 인사들의 깊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만델라 대통령을 ... |2013-12-06 10:28:49
• “‘넬슨 만델라’ 인류의 별 졌다”…백혜련 “김대중 대통령 떠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도1) 세계인권운동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95)’ 전 남아공 대통령이 지병으로 타계해 전 세계를 슬픔에 잠기게 했다.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넬... |2013-12-06 08:44:02
• 성범죄로 경찰조사 받던 중 또 성범죄 징역 7년, 전자발찌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 사실에 따르면 30대인 A씨는 지난 3월 울산 동구에 있는 이발소에 들어가 여종업... |2013-12-05 22:22:21
• 서울고법 404호 법정…검찰 vs 변호인단 불꽃 공방 예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2월 6일 오후 3시 서울고법 404호에서 흥미로운 공판 진행이 예고돼 주목된다.탈북 화교 출신으로 제1호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 |2013-12-05 20:29:17
• 조국 “원희룡아, 선거개입과 공안정국 일갈 못해도 일침은 놔야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5일 서울법대 82학번 동기인 원희룡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과 종북몰이 공안정국에 대해 일갈은 못해도 ... |2013-12-05 18:39:26
•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미결수ㆍ기결수 가족 접견 녹음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은 5일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 또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라도 가족이나 친지를 접견할 때 수용시설에서 녹음하고 기록하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 |2013-12-05 14:13:24
• 남편 유품 정리하다 간통 알아…내연녀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이 사망한 후 유품을 정리하다 남편의 간통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더라도, 내연녀는 망인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 |2013-12-05 10:40:07
• 오세립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1억원 기부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출신 오세립(67) 변호사가 1억원을 기부해 화제다.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최신원)는 3일 오세립 변호사가 모금회에 1억원 기부를 약정하고 25번째 아너소사이... |2013-12-03 19: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