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무부, 진보당 해산심판청구…법조인들 뜨거운 반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가 5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쳤다”며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고 발표하자, 법조인들도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2013-11-05 15:07:44
• ‘전두환 29만원’ 풍자 포스터 선고유예 받은 작가 이병하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담벼락에 붙여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작가 이하(본명 이병하)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4일 확인됐... |2013-11-04 22:29:33
• 삼성에버랜드, ‘삼성노조에 부당노동행위’ 판결 불복해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에버랜드가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므로 삼성에버랜드가 이를 제지하거나 방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 |2013-11-04 19:22:58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개당 2만원) 개설자 엄벌…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통장 1개에 2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229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사기방조와 은행의 업무방해를 ... |2013-11-04 17:35:58
• 박찬종 “미네르바 손배청구 기각…검찰 기소 옳아? 소가 웃을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논객으로 활동하며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다 이명박 정부에서 구속 수감돼 표현의 자유의 상징이 된 ‘미네르바’ 박대성(35)씨가 국가를 ... |2013-11-04 14:42:28
• 법원노조 “사법부 최후 보루 맞나?…법원 내 비정규직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법원 내 비정규직의 신분 불안 문제에 대해 팔을 걷고 공론화하고 나서 주목된다.특히 법원 내 비정규직 비율이 검찰에 비하면 5배, 국회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상... |2013-11-04 10:42:46
• 법원 “여가활동도 일상생활에 포함…상해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물놀이 등의 여가활동도 일상생활에 포함되므로, 보험회사는 여가활동 중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군과... |2013-11-04 10:19:33
• ‘국민검사’ 윤석열 ‘스타검사’ 증명…응원 플래카드와 ‘화분’ 줄이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말 ‘국민검사’, ‘스타검사’임이 입증됐다. 국민들의 환호가 식지 않고, 화분를 보내고 플래카드를 내걸며... |2013-11-01 20:40:41
• 헌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개 연설ㆍ대담 제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공개 연설과 대담 등을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 |2013-11-01 16:45:14
• 헌재, 기간제근로자 최장 2년까지만 고용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최장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2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비정규... |2013-11-01 16:05:38
• 서울행정법원 “기아차 소개해 준 현대차 영업사원 해고는 가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 경쟁사 영업사원을 소개시켜 주며 차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영업사원은 복직할 기회를 얻... |2013-11-01 15:11:02
• 전해철 “안도현 유죄 시사 인터뷰 은택 재판장…판사는 판결로 말해야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일 안도현 시인데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전주지법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 |2013-11-01 13:46:47
• 대한변협 “일본의 ‘원폭피해자 차별금지 판결’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30일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이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국인 원폭피해자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판결에 대해 환영... |2013-10-31 21:29:06
• 대법, ‘알선수재’ 혐의 벗은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로 억울한 혐의를 벗게 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철규 경기청장은 2006년경 송파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중... |2013-10-31 19:41:26
• 입법 청탁 위한 국회의원 후원금은 불법 정치자금…대법, 첫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이자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입법 개정에 관해 청탁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전국청원경찰친목협... |2013-10-31 18: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