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김대중평화센터 “유죄 지만원에 민사재판 통해 책임 묻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는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김대중평화센터 최경... |2013-11-24 16:31:26
• 대법, 김대중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지만원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3-11-24 16:04:38
• 곽노현 “국정원, 진보인사들에 개떼처럼 키보드 증오탄 난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수사결과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작년 대선 기간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외수 작가, 공지영 작가에 대해 비방하는 글들을 트위터로 무더기로 퍼 나른 것으로 드러나... |2013-11-23 12:08:36
• 국정원에 당한 조국 “이런 짓,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3일 검찰 수사결과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작년 대선 기간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들을 무더기로 퍼 나른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대, ... |2013-11-23 10:36:57
• 해고 무효 판결 이상호 “mbc 바로 세우기에 작은 밀알 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문화방송)가 지난 1월 탐사전문 특종기자로 유명한 이상호 기자에 대해 해고처분했으나, 법원은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언론계 동료들은 물론 이외수, 공지영 작가,... |2013-11-22 17:11:53
• 항공사 취업 청탁 미끼로 2억5440만원 뜯어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들을 항공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무려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B씨에... |2013-11-22 16:14:27
• 대법, ‘박근혜 비방’ 교사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행사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 |2013-11-22 13:44:15
• 입고 있던 여성 팬티 빼앗아 달아난 황당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육교를 오르는 여성을 쫓아가 치마 속 팬티를 빼앗아 달아난 황당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8일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건물 공사... |2013-11-21 22:25:36
• 대법 “공유부동산 분할 조정…등기 마쳐야 소유권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결로 공유부동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공유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조정에 의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 |2013-11-21 19:01:49
• 법조계 “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개…헌정사상 최악 부정선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 의해 국정원이 작년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121만건의 글을 올린 것을 새롭게 발견하자, 법조인들은... |2013-11-21 13:56:22
• 헤어진 여친과 성관계 동영상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귀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 |2013-11-20 18:07:19
• 임플란트 시술 환자 안면마비증세…치과의사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플란트 시술 후 안면마비증세가 온 환자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치과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 |2013-11-20 11:37:58
• 출발한 열차서 승강문 열고 뛰어내려 다치면 승객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잘못 승차한 열차가 출발하기 시작하자 스스로 승강문을 열고 내리던 중 추락해 다친 탑승객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탑승객의 전적인... |2013-11-20 10:44:23
• 변협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법조계 목소리 귀 기울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가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국민과 법조계의 입장에서 볼 때 제2기 위원회 구성의 정당성과 논의 결과... |2013-11-19 17:56:41
• 대법, 외국인학교 입시부정 학부모들과 브로커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브로커에게 의뢰해 여권을 위조해 외국국적을 허위로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유층 학부모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또한... |2013-11-18 17: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