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버스정류장서 승용차 멈추고 자위행위 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 |2014-02-10 20:39:10
• 변협, ‘변호사공익대상’ 이상갑ㆍ장완익ㆍ최봉태 변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제2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이상갑ㆍ장완익ㆍ최봉태 변호사(가나다순)가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 |2014-02-10 19:07:23
• 권영국 변호사 “권은희 존경…마음으로 응원…진실은 당신 편”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가 9일 ‘국정원 여직원(댓글녀) 댓글’ 사건 초기 수사책임자로서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외압을 양심고... |2014-02-10 11:09:01
• 김용판 판결 분석…권은희 왕따?, 재판부 면박에 검찰 자존심과 체면 구겨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록 수서경찰서가 2012년 12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와 17일 언론 브리핑이 그 시기와 내용면에 있어서 최선의 것이었는지에... |2014-02-09 18:33:44
• 판사 출신 박범계 “판결 비판이 사법부 독립 침해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9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 |2014-02-09 12:54:18
• 여론조사 “김용판, 법원은 무죄…국민은 유죄”…특검도 높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판에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국민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정론관에... |2014-02-09 12:15:07
• 박영선ㆍ조국ㆍ박범계 등…‘김용판 무죄’ 이범균 재판장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댓글녀(여직원)’ 사건 경찰수사의 축소ㆍ은폐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용판 전 서울... |2014-02-08 13:32:06
• 법조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감동적인 정의로운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가 7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 |2014-02-07 20:14:12
• 서울고법 “쌍용자동차 153명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근로자들이 법적 투쟁을 통해 승소해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이 ... |2014-02-07 18:49:41
• 민변 “김용판 무죄, 국민을 배신한 법원과 검찰 규탄”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 |2014-02-07 14:05:44
• 권은희 “김용판 무죄 충격…항소심과 대법원 남아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댓글녀(여직원)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김용판 전 서울... |2014-02-07 13:15:10
• 곽노현 “김용판 무죄면, 채동욱ㆍ윤석열ㆍ권은희가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7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판결과 관련해 “막가파 조폭판결... |2014-02-07 10:23:54
• 김용판 무죄…충격 받은 법조인들 멘붕 SNS 성토 빗발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회관계망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 소식에 그... |2014-02-06 23:09:36
• ‘대선무효소송’ 박훈 변호사 “김용판 무죄는 욕만 나오는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른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확인 소송인단’을 대리하고 있는 박훈 변호사가 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2014-02-06 21:47:50
• ‘국민 법관’ 서기호도 놀랐다 “김용판 무죄 판결, 충격…황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를 퇴직할 당시 시민들이 제작해준 ‘국민 법관’라는 영예로운 법복을 입었던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6일 김용판 전 서울지... |2014-02-06 19:28:50